[2002/05] 특집 황사 - 중국의 사막화, 그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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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막화, 그 원인과 대책




올해 들어 강한 황사내습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국가 적 ‘자연재해’로 논의될 정도로 황사문제는 이제 중국이나 몽고만의 문제
가 아니라 바로 국내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중국 서북부지역의 극심한 건조기후와 초원과 산림
등 생태환경의 인위적인 파괴로 인한 급속한
토지 사막화가 황사빈발의 주 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사진
폭 (沙塵暴, 모래먼지폭풍)’, 즉 우리의
황사문제는 바로 중국의 사막화문제다. 따라서 황사에 대 한 대처는 바로 중국
서 북부지역 토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처가 관건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중국 토지 사막화(넓은 의미로 생태 환경파
괴)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중국정부의
방지대책, 그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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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의
과부하, 그리고 생태환경의 파괴




중국 서북부지역의 사막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중 국의 인구문제다.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사막화는 인구수(13억명)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과부하와 양자간의 극심
한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국토면적은
광활하지만 엄청난 인구기수(基數)로 인해 담수량, 경지, 초지 등 기초자원의 중
국인 1인당 보유량은 세계평균수준의
30퍼센 트 정도에 불과하다. <표>를 보면 중국 인구수의 자원에 대한 과부하 정도
와 양자 사 이의 불균형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인구의 증가와 1인당 기초자원의 감소는 생태환경의 파괴와 토지 황폐화와 사막
화 로 귀 결됐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지부족과
감소사태는 약탈적인 경지개발과 이용을 초래하여 토지퇴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토 지 황폐화를 가져 왔고, 경지 확보를
위한 산림과 초원의 개간, 호수와 하천점용으로 생태계 파괴와 토지 사막화를 유
발했 다. 1997년 중국 임업부(지금
의 임업국)에서 발표한 토지사막화 상황에 대한 <중국황막화(荒漠化)보고>에 따르
면 전 국토면적 의 17.6퍼센트,
매년 평균 2460평방킬로미터의 토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실정이다. 즉 홍콩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매년 사막으로
변하고 있 다.

한편 엄청난 인구기수는 경제성장속도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매년 1천여만명의
새로 운 경제활동인구와 국유기업 및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10년까지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이 필수적이 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사회발전연구소 양의용(楊宜勇) 연구원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
평균 9∼10퍼센트의 고도경제성장이 필
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인구압력은 중국정부를 고속성장으로 내몰고 고도성
장 정책은 ‘선오염(파괴), 후개선’ 노선으로
귀결되어 사막 화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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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시장의 실패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확인되듯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반환경적인 체계는 경제뿐
만 아니 라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계획의
실패’를 가져왔다. 중국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50년대 후반부터 60
년대에 중국 전역에 몰아닥 친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사로잡힌 중국인민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맹신으로 내몰렸다. 대약진운동
과 문화대혁명과정에서 ‘호수 한가 운데까지
논을 만들고 산꼭대기에 밭을 개간하자’는 구호와 대규모 군중동원식 경지개간
사 업으로 호수와 습지, 초원 그리고 산들이
파괴되 어 나갔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가장 넓은 습지와 천연림을 보전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삼강평원에 군대와 학생
등 100만대군이 파 견되어 대규모 경지개간이 행해졌다. 그 결과 삼강평원의 습
지 면적은 원래의 44만3천헥타르에서
현재는 60퍼센트 줄어든 약 19만헥타 르 정도만이 남았다. 50년대까지 원래 사막
화와 거리가 멀었던 삼강평원에도
토지 사막화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극좌적 이데올로기가 횡행했던 시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환경문제가 존
재 하지 않는다는 미신을 만들었고 생태파괴를
통한 경지개간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5∼60년대의 무
분 별한 생태파괴는 이제 빈번한 홍수와
극심한 가뭄 그리고 중국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막화라는 ‘자연의 앙갚음’
으 로 되돌아오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생태환경보전의 실패로 끝난 이후 중국의 생태환경 앞에는
다시 경 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개혁개방정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발전은 확고한 도리이다(發展是硬道理)’라
는 구호 아래 등소평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정책으로
중국은 1981년부터 1997년 사이에 연평균 10퍼센트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룩했으
며 최근에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과 시장화 노선에 대한 맹신은
생태환경에 있어서는 극좌적 이데올로기만
큼이나 해악적이고 강력한 것이었다.

솔직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잘살아 보겠다’는 중국인민의 열망에 환경보전을
소홀 히 한다는 이유로 돌팔매질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거를 망각한 일부 선진국의 오만한 환
경 제국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으며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과 시장화
과정은 환 경오염과 환경파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어진 것임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시장화로 특징 지워지는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모든 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했
고 시장 경제시스템의 발전에 전력을 투구했다.
반대로 경제성장과 시장의 발전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는 주요 관
심사가 되지 못 했다. 80년대 이후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에 나섰으나 거의 모든 중국인이 경제
성장에 몰두 하고 있는 조건에 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는 요원한 일이었다.

시장경제의 도입이 초래한 초원의 사막화는 더욱 비극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농
촌 에서 경지사용권을 농민에게 장기임대하는
소위 ‘승포제(承包制)’를 시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목축업 단위 혹
은 개인에게 초원에 대한 승포제를 시행했다.
초원 사용권을 불하 받은 목축업 단위와 개인은 거의 무제약적으로 초원 사용권
을 확보하였고 초원은 과도한 방목으로
황 폐화되고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이렇듯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과 시 장경제의 발전은 자원과 생태환경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 무임승차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 즉 시장기제의 창출, 발전 및 확충이 바로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이라는 데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동안 환경파괴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소
위 ‘외부성’ 문제는 시장기제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즉 정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적인 공공정책의 개입은 필수
불 가결한 요소인데 중국정 부는 이러한
노력을 등한시했다. 오히려 정부는 거시정책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생태환경파
괴를 부 채질했다. 더군다나 경제성장의
실 적을 인사고과의 주요한 항목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보호에 나
설 것이라 는 기대는 마치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와 시장의 이중실패’로 인해 사
막화와 생태환경의 파괴는 국부적인 피해수준을
넘어서서 경제발전 자체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됐으며 중국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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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불균형 발전, 그리고 소수민족문제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 서북부지역의 사막화 확장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먼 저 지역적 불균형발전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발전은 주로 동남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중
국의 동 부, 중부, 그 리고 서부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 서부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성(省) 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들 지역
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전국평균의 60~70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
에다 열악 한 생태환경과 사회간접시설
구축의 미비 로 농업, 목축 이외에 여타 산업발전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
지개간, 과도한 방목,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막화는 바로 이러한 저발 전과 산업의 제한성 때문에 자연에 의지하여 생
존할 수밖에 없 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한편 사막화 문제는 중국 서부지역의 소수민족 문제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 는 민 감한 정치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초지자원의 과도한 채취, 경지개간, 그리고 과도한 방목에 종사하고 있는 민족이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회족 위구르족
및 살라족 등 소수민족이다. 한족들은 주로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데 반해 이들
소 수민족들은 아직도 초원의 자연생태
계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초지자원의 채취 혹은 방목의 제한정책은
곧바 로 이들 소수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소수민 족의 저항을 초래해 소수민족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높다. 실
제로 중 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반황폐화
혹은 중사막화 지역에 대한 봉 쇄조치 과정에서 계속 방목하려는 소수민족과 봉쇄
조치를 집행하 려는 한족간의 민족분규를
유발한 경우가 있었고 소수민족의 반발을 염려하여 법 집행을 보류하는 상황도 존
재한다. 이처 럼 사막화 원인과 사막화
방지 정책집행에 아주 민감한 소수민족의 생존문제가 걸 려 있어 문제해결을 더
욱 어렵게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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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 방지에 나선 중국 중앙정부




기실 중국정부가 급속히 확대되는 사막화에 팔짱을 낀 채 방관만 한 것은 아니
다. 이미 1980년 초부터 사막화와
모래먼지폭풍의 억제를 목표로 한 ‘삼북방호림(三北防護林)’ 프로젝트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약 20여년 간 진행된 사업으로
중국의 서북지역, 화북의 북부지역, 그리고 동북의 서부지역 등 전국토의 42.4퍼
센트에 해당하는 13 개성 406만9천
헥타르에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사막화 방지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로는 건조 한 기후와 인위적인
초원 파괴로 인한 사막화 증가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0년대 후반 들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사막지역에서의 모래먼지폭풍을 억
제 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소위 ‘퇴경환림환초(退耕還林還草-경지를
원래 산림과 초원으로 회복시킨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면적인
사막화 방지 및 토지사화(土地沙化)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사막화방지및사막개선법(中國防沙治沙
法)」을 제정·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 기상국은 모래먼지폭풍을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사진폭천기종합감측망
(沙塵 暴天氣綜合監側網-모래먼지폭풍 일기종합관측
네트워크)’를 건설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에서 서부 대개발을 주요 정책목표로 책정하고
서부지 역의 생태환경개선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 사
막 화 방지를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인 원인인 수자원의 결핍문제
를 해결하는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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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방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절대적 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책집행
체계상 중앙정부에서 정한 법규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담당기관은 지방
정 부이고 또 예산 등 정책집행 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주요조달원도 지방정부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
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적인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타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사막
화 방 지에서도 해당지역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북 경 등 동남부 지역의 주요도시와 성에서 서북부지역
사 막화 방지 등 생태환경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제공하여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적 극성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나
오는 저 간의 사정이 여기에 있다. 즉
‘피해자(수익자) 부담원칙(Victim Pays Principle)원칙’을 적용해 사 막화 방지
에 필요한 재원을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지역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래먼지폭풍
의 피해를 줄이자는 주 장인 것이다.

다음으로 목축업에 의지하여 생존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활로보장 역시 사막화 방
지정책 의 집행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또다른 주요한 과제이다. 100만명이 넘는 수몰민을 중국전역에 분산배치하고 있
는 삼협 댐 사례처럼 사 막화로 인한,
그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목축인의 ‘생태난민’을 다시 중국 전역에 분산배치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 문제 또 한
‘생태난민’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지역이 나타나야 하는 등 지역 및 지방정
부 사이의 적극적 인 협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결국 서 북부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 부문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비용분담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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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 방지 대중국 협력에 적극 나서야




현재 중국정부, 특히 중앙정부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사막화 방지에 나서고 있
는 조건 은 우리에겐 하나의 기회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성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 림사업 등 실질적인 원 조사업은 중앙정부의
후원 하에 지방정부와 직접적인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중국내의
원조의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 다.

다음으로 조림사업과 함께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은 동북아
지역 황 사네트워크와 같은 동북아지역을
포괄하는 황사관측 및 예보체계의 공동건설에 중국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최 근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의 전호 박사팀이
발표한 「모래먼지폭풍과 황사의 북경지역 TSP에 미치는 영향연구」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2001년도 총 32차례의
모래먼지 폭풍 중에서 몽고에서 발생한 것이 18차례로 전체의 56퍼센트를 차지하
고 있으 며, 나머지는 중국 경내의
내몽고 등지에서 발생한 것 으로 조사됐다. 연구보고서는 나아가서 몽고와의 협력
을 통한 모래먼지 폭풍 억제에 나설 것을
중국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중국정부로서도 황사문
제에 관한 국제협력네 트워크의 건설이 꼭
가해자의 입장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한국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현실
에서 꼭 소극적으로만 대응하 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중국 기상국이 건설 중에 있는 모래먼지
폭풍 자동관측 네트워크에 자금과 기 술을
일정 정도 지원해 관측의 과학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정보공유와 통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
는 대기 관련 국제협력현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즉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LTP) 연구 프로젝트’ 는 황사문제로
집중하여 황사네트워크로 발전시키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산성물질
강 하 네트워크(EANET)는 원래 일 본
주도로 건설되어 왔음을 감안해 아황산가스 등 산성비 원인물질의 장거리 이동
등 산성비 문제는 일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의 전 략적 상호선택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일 양
국 간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일본이 주도하는 EANET에
일본의 입장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호 응한다면 일본도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황 사문제에서 우리 입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사회시스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영역에 대한 민간단체
간의 교 류협력이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실 여타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장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지배와 시
민 역량과 민간단체 의 공백이라는 사회시스템의
불균형 상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한 중국 생태환경의 파괴 및 사막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 회 영역이
국가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즉 민간환경단체의 능력
건 설을 지원해 불균형한 사회를 전환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사막화 방지를 비롯한 중국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의 열쇠
임은 틀림없다. 이는 단지 환경보전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중인 중
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방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현재 새롭게 성장하고 있 는 독립적인 중국의 민간환경단체가 조림사업을
자신들의 주요한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단체간의 사막화 방지 협력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하다. 결
론을 덧붙이자면, 중국인 스스로 사막화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조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야말로 황사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추장민
chujangmin@yahoo.com

북경대학 환경과학센터 박사과정 수료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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