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 Friends of the Earth 지구의벗은 지금

Friends of the Earth
지구의벗은 지금


지구의벗 국제본부;기후변화와 산림-산림의 탄소 흡수기능(Sinks)을
둘러싼 환경론자와 경제주의자간의 논쟁
지구의벗 등 국제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흡수원감시(Sinks Watch)’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
해 조직된 국제민간기구이다. 이들은 선진산업국가들이 기만적인 흡수원정책을 주요한 기후변화
정책으로 채택해 기존의 산림을 파괴하고 화석연료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전환하지 않는 것을 비판
한다. 탄소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되려 기존의 탄소배출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배출량을 확대
한다는 것이다. 또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조림사업을 산업화해 기
존 생태계 질서를 교란, 현지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산림생태계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지구상 생명체의 삶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산림을 탄
소 흡수원으로만 보는 시각은 다양한 산림생태계를 탄소의 흡수기능만 갖는 단순 식생으로 만든
다. 기존의 산림을 대규모로 말살한 뒤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몇몇 단순한 나무 종만 집중적으
로 심는 것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지구상의 탄소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이보다 중요
한 다양한 산림기능을 파괴하게 된다. 또한 흡수원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조림사업은 기존의 사
막지역이나 목초지역이 아닌 기존의 산림지역에 이뤄져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정책에 다름 아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사업을 통해 생긴 이익을 탄소배출권이라 하여 배출
감소 의무가 큰 나라들은 이를 구입함으로써 의무를 대신하는 소위 배출권 거래제도가 존재한
다. 단기간 동안에 화석연료중심의 경제시스템을 탈화석연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든 일종의
유예방식이다. 그러나 악용됨으로써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다.
‘흡수원감시’와 브라질의 환경단체들은 유럽국가들이 탄소크레딧 즉, 흡수원 조림사업을 통해
챙긴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흡수원감시’는 세계 각국의 환경사회단
체들에게 자국정부가 취하는 흡수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배출자체
를 감소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남미 아르헨티나 구아라니(Guarani) 주민의 거주지 보호운동
남미의 산림지역 구아라니의 이랴푸(Yryapu) 주민들은 주 정부의 개발프로젝트에 조상 대대로 살
아온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주 정부는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프로젝트
를 추진하면서 아마존의 이구아수 폭포 주변에 위치한 600헥타르의 열대우림 지역을 빼앗아 카지
노와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때문에 이랴푸 주민 200여명 45가구는 자신들의 땅 600헥타를
내주고 주 정부가 마련한 60헥타르로 강제이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랴푸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아마존 산림이 카지노와 골프장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구촌 시민들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


네델란드 은행 ASN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제3세계에서 댐 등 환경파괴적인 투자를 해온 유럽투자은행(EIB)의 개혁을 촉구해온 지구
의벗 등 국제환경단체들에게 지난 7월 희소식이 전달됐다. 네델란드 은행인 ASN이 유럽투자은행
에 더 이상의 투자를 멈추고 기존의 투자금액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ASN은 유럽투자은
행 뿐 아니라 세계은행에 투자한 것도 함께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ASN은 성명에서 ‘환경과 인
권분야에서 유럽투자은행은 ASN이 투자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투명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이같은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유럽투자은행은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가 연합해 만든 기구로 각국 재정부장관들이 이사회
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ECA Watch와 같은, 수출신용기구들이 반환경·반인권문제를 야기하는
개발프로젝트를 남발하는 것을 문제제기해온 감시단체들은 네델란드 ASN의 결정을 환영하며서 다
른 회원국들도 ASN의 문제의식에 동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권과 인권에 대한 국제회의가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립니다
지구의벗 국제본부와 지구의벗 콜롬비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환경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가 9
월 16일 카르타지나(Cartagena)에서 개최된다. 3일간 계속되는 회의에서 지구의벗 환경운동가들
은 환경권과 인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보호될 필요성에 대해 인권운동가들과 토론한다. 환경운동
과 인권운동의 밀접한 교류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이 강조될 전망이다.

정리 / 최예용 choiyy@kfem.or.kr
(사)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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