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불씨 살린 주민들 “일봉산을 시민의 품으로”

 
일봉산 주민투표 거리선전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 일봉산, 투표로 구해주세요.” 
 
시민의 숲을 아파트 개발로 빼앗길 수 없다며 일봉산을 지켜온 시민들이 드디어 주민투표까지 이뤄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6월 3일 본회의에서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 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일봉산 주민투표 안건을 부결시키고 일봉산 개발에 암묵적으로 찬성했던 천안시의회는 결국 일봉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에게 밀린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사전투표와 6월 26일 본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거나 백지화되는 것이다.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천안역 앞을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까지 단행했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3년간 우리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 하나 받아보지 못했지만, 멸종위기종을 찾고, 가려져있던 역사문화재를 찾아내 일봉산의 가치를 새롭게 증명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행정 절차에 맞서 작년 12월 엄동설한에는 6.2m 참나무숲 고공농성과 단식까지 말 그대로 안 해본 것 말고는 다 했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만든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일봉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불씨이자 힘들게 얻어낸 주민투표를 헛되게 할 수 없다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투표가 유효하다. 만약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하지 않으며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대로 추진된다. 더군다나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하는 이들은 주민투표를 왜곡하고 비방하며 투표불참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투표를 방해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는 현수막, 유세차량, SNS 등을 통해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일봉산 주민투표를 앞두고 일봉산 인근 거리에 주민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조차도 무시하고 해제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을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 또한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 /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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