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도시공원과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천안아산환경연합 서상옥 국장은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전 국민의 90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26퍼센트 저감, 초미세먼지 41퍼센트 저감, 4.5℃ 기온 저감, 침수 피해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부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최초 시행된다.
 
2019년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제곱킬로미터로 이중 480제곱킬로미터(52퍼센트)는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447제곱킬로미터(48퍼센트)는 계획만 잡혀 있을 뿐이다. 당장 올해 7월에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을 구성해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전국시민행동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퍼센트 및 상속세 80퍼센트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퍼센트 국고지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상환기간 20년 연장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마련을 위한 일몰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해왔다. 
 
현재 일몰대상 도시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1회에 한해 10년 유예하도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 대기 중에 있다. 하지만 국공유지라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국유지 외의 도시공원 부지는 지자체에게 떠넘겨 도시공원 일몰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예정인 공원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아파트 건설 등의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단 민간사업자는 공원부지 매입 후 30퍼센트 이하에 수익시설(최대 30퍼센트까지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70퍼센트 이상은 지자체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충남 천안에 자리한 일봉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전체 공원부지 40만2614제곱미터 중 29.9퍼센트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나머지 70퍼센트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해야 하지만 녹지 대신 도로와 학교,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 소위 아파트를 위한 기반시설로 채워질 계획이다. 그렇게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이야 녹지 프리미엄의 단맛을 보게 될 테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늘 이용하던 공원이 대규모 도시개발로 30~40퍼센트를 잃고 건설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교통 혼잡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된다. 
 
일봉산처럼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78개소(30.8㎢)에 달하며 곳곳에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과 전주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신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 예정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지키기로 했다.  
 
정리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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