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대동면 골프장 추진이 타당합니까?

골프장 공사 현장
 
최근 1년 내에 우리 단체에 골프장 건설 관련 주민 민원이 적지 않게 접수되었다. 전남 곡성, 나주, 함평 등 지역에 신규 골프장 건설계획에서부터 기존 골프장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민간사업임에도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일지라도 일반개발사업보다 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이점이 있다. 예컨대 토지를 다 매입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목적 사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토지 수용이 가능한 것이다. 민간업체의 영리 목적의 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확인이 된 바다. 민간의 영리사업을 공공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의 부정합성 때문에, 민간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영리 목적의 민간 체육시설사업은 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민간 골프장이 군·도시계획시설로 추진되는 것은 법 개정 전에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미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함평 골프장 

 
함평대동면 골프장 건설예정지 인근의 친환경농업단지
 
대성 베르힐이라는 민간 사업자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월송리 등 일대 약 166만3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해당 사업은 몇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인가 실효 등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사업이 재추진 되면서 농민들의 사업 반대 등 지역사회 갈등이 촉발 되었다. 4월 22일 사업승인이 난 지금도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크게 세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환경적 문제이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의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이다.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며 법종보호종인 긴꼬리딱새, 팔색조, 황조롱이, 말똥가리, 소쩍새, 하늘다람쥐, 삵, 담비, 수달,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영산기맥으로서도 보존을 해야 하는 곳이며 야생동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로 주요 산맥 지맥의 경우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최소 수평거리 기준 150m, 완충구역은 150~300m로 보호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영산기맥의 지맥 대한 보호 범위는 한 부분만 폭 240m이고 그 외는 140~85m로만 설정하고 있다. 사업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맥에 터널을 뚫어 골프장 좌우 구역 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 중에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멸종위기 동식물 등 법정 보호종들의 주요 번식 및 산란시기인 5~6월은 가능한 공사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4월 22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자마자 공사가 착공되었다. 4월 말부터 6월이 막 시작된 현재까지 벌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었다. 사업구역의 70%의 범위의 나무가 잘리거나 이식 되었고, 살갗이 벗겨진 양 누런 토양이 드러나 있다. 팔색조, 긴꼬리딱새, 황조롱이 등 번식과 포육시기와 겹쳐지는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무색하게 공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된 것이다.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인허가 및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해당 보호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런데 하늘다람쥐 등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보호종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도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함평대동면 골프장 건설예정지에서 발견된 담비
 
함평대동면 골프장 건설예정지에서 발견된 삵
 
두 번째 골프장 부지에 인접한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영향이다. 약 100ha에 달하는 친환경유기인증단지가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십 수 년째 유지되어 왔다. 농지에 바로 인접하여 조성되는 골프장으로 인해, 친환경인증이 취소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은 충분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농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도, 반대했던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허위 내용이 여기저기서 흘려지고 있고 정작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농약 비산, 경사 지형상 농지로 유입될 오염수 등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완충녹지, 원형보전 부지로 경계를 두는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완충녹지 폭은 13m 정도로 비산에 대비가 될 수 있는지, 홍수기 등에 용수 유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다. 골프장을 완전한 무해 친환경 약제로만 관리하거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 해당 농업인들과 협의하고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실시계획인가 시에 제시된 조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친환경농지에서는 가재, 긴꼬리투구새우 등이 살고 있다. 땅과 물을 살려온 친환경농업이 골프장 때문에 위기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함평군 군계획시설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더라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함평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기능할 것이지 혹은 타 체육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했어야 한다. 함평군과 전라남도가 민간사업자가 요청해 온대로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업자 편의에서만 살핀 것이지, 군 계획시설에 대한 부합성 검토는 부실했다. 대동면 골프장의 경우 일 최대 이용객은 512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함평군의 인구는 약 3만2000명이고 골프 인구를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1000여 명 이내로 추산된다. 함평군 군체육시설로 이미 몇 개의 골프장이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이미 수요를 넘는다. 군 체육시설로서의 골프장이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함평 주민이 활용하기 위한 공공 기능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타 지역 시민이 이용하는 민간업자의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골프장이 친환경농업, 멸종위기동물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농민, 주민들이 환경청으로, 군청으로, 감사원으로, 법원으로 뛰어다니며 사업에 대항하고 있다. 이 농번기에 말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군계획시설 사업 이름으로 골프장이 지금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작 환영하지 않는데 말이다.  
 
글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제작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