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모든 도시공원 해제? 사실 헌재 판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공원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한다는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촉발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해당 토지를 모두 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공적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일정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나 전답인 토지의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실제 매수청구권 역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전국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중 대지는 3퍼센트뿐이고 임야는 80퍼센트이다. 
 
또한,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시했다. 따라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 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이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도시공원법이 목적의 적정성, 과소침해원칙, 비례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하면서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사업시행자(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헌재 판결 이후 2000년 매수청구권과 실효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도입되고, 녹지활용계획, 시범사업, 국고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공원해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국공유지를 포함, 도시공원의 민간개발(30% 아파트개발, 70%기부채납)방식만을 허용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의 열쇠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세제혜택 등 다양한 보상수단의 강구도 중앙정부의 법 개정과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지방정부에도 합당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도시계획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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