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붙은 경남환경연합의 ‘4대강사업 찬성’ 사건 전말

(사)자 붙은 경남환경연합의 ‘4대강사업 찬성’ 사건 전말


지난 3월 28일 인터넷에 기절초풍할 기사들이 떴다. 경남환경연합이 4대강사업 찬성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해 그 단체는 ‘사단법인 경남환경연합’으로 ‘경남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들과는 100퍼센트 무관하다. (사)경남환경연합은 2009년 9월 10일 경남도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올해 1월 8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데다.


문제는 ‘환경연합’이란 이름이다. 오랫동안 경남에서 활동해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약칭으로 ‘환경연합’으로 활동하고 지역 내에서 서로 연대할 경우 ‘경남환경연합’으로 활동해온 터라 (사)경남환경연합의 등장과 활동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사)경남환경연합은 학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시정요구를 한 일이 있었다. 이 공문을 근거 없이 겁박을 한다고 받아들인 학교들이 많았다. 비난 전화가 우리에게 쇄도했다. 유사 명칭 탓에 벌어진 씁쓸한 해프닝이지만, 4대강사업 찬성 문제에 이르면 심각해진다. 회원들이 몹시 불쾌해 한다.” 참 곤혹스럽다는 마창진환경연합의 고백이다.


경남도청 환경정책과는 “현행법 상 명칭이 유사하다고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도 헷갈린다. 환경부 담당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유선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경남환경연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경남환경연합 김창호 사무국장은 “경남의 재향군인회, 로터리, 라이온스 등 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연합하다보니 자연스레 ‘경남환경연합’의 명의로 법인설립을 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은 1000명이 넘고 운영비는 회원 기부로 조달한다. 김 국장은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통영 케이블카, 새만금, 천정산 등 환경연합의 반대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도 반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낙동강을 살리려면 4대강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고 집중호우가 오기 전 조기착공하도록 공사 촉구집회를 열 것이라 한다.
굳이 입장이 전혀 다른 단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사)자가 붙은 환경연합과 정통 환경연합을 구분해야 하는 시민들로서는 짜증 날 법한 상황이다. 환경연합은 (사)경남환경연합에 명칭사용중지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이름,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행위와 활동을 혼동시키는 활동을 금한다. 만약 사용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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