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강 복원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산강과 죽산보
 
강 복원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강 생태계를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림
 
2020년의 핵심 운동 중 하나로 하천의 종적 연결성을 채택했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1605개의 댐을 철거해서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했다. 유럽 역시 4800개의 댐을 철거해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역시 2020 총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를 하천의 종적 연결성 회복으로 정했다. 하천을 복원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댐을 철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에 이미 댐 건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2007년 댐장기장기계획에서 신규 댐 건설 대상지가 사라졌고, 2006년에 댐 철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왜곡된 물 정책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강 복원 정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300여 개의 대형 댐과 3만4000여 개의 소형 댐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상당수는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되어있다. 2020년은 도랑에서 하구를 지나바다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강복원의 원년이 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2018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8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 및 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해왔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 정부는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후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했고 한강과 낙동강은 보에 막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과 4대강 찬동인사들을 중심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흔든 이유도 있지만 정부 부처도 태업을 넘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4대강 재자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

정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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