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영풍석폴제련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주)영풍이 1970년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설립해 아연괴, 황산 등 각종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공장
 
▲환경법 위반 50건 이상(2013년 이후 기준) ▲허가 받지 않은 세 번째 공장 불법 건설 ▲2018년 2월 70여 톤의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운영(2019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2019년 7월 적발) ▲지하수법, 물환경보전 법 등 6개 법 위반으로 고발
 
위 모든 불법들이 영풍석포제련소 한 곳에서 만들어낸 기록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대표적인 공해유발 공장으로 주변 지역은 물론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금속 등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수많은 불법행위에도 영풍석포제련소는 가동 이래 단 한 번도 정지된 적이 없다. 2018년 폐수 불법 배출이 적발돼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조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2019년 4월 환경부가 진행한 특별지도·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 행위가 또 적발됐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는 가동중이다. 처분을 내려야 할 경상북도가 청문회 연기에 이어 환경부와 법제처에 유권 해석과 법령 해석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연합을 비롯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는 경상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8월 대구환경연합을 비롯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특별지도·점검에 대해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으로 영풍을 고발하는 한편, 측정 조작과 관련해서는 영풍의 몸통까지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영풍공대위는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업정지가 행해지고, 철저한 검찰 조사로 영풍의 불법 실체가 전부 밝혀지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통합조사와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영풍제련소가 폐쇄되는 날까지 대응할 것이고 밝혔다. 
 
정리 /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제작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