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막는다던 4대강사업이 홍수 키웠다

홍수 막는다던 4대강사업이 홍수 키웠다

 

글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사진출처 낙동강 사업구간 및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이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다. 해마다 땜질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수조 원의 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국책사업이다.”(2010년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문 중)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홍수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과 샛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준설과 대형 보 위주의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정홍수기간에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정부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였다.
그 와중에 지난 7월 16, 17일 이틀 동안 낙동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수해는 지천에서 발생했다
환경연합, 대한하천학회, 4대강사업저지경남운동본부,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16, 17일 이틀 동안 집중 호우가 내린 낙동강 유역의 수해 현장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수해 피해 대부분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주택과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북구는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유입하천 때문이었고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 교량붕괴 피해도 낙동강 지류인 금성천에서 발생했다. 경북 고령군 고령읍 농어촌 도로 침수피해는 도로건설로 하천 폭이 줄어들었고 물길이 제 길을 가는 과정에서 도로가 유실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운산지구는 상습적인 수해지역으로 복구사업이 진행되던 중 또 다시 피해를 입었다. “운산지구 상습수해지구 복구사업은 2008년에 시작해 201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사규모도 크지 않는데 예산이 적어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4대강사업에는 22조 원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방하천에는 예산이 부족해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조사단은 4대강사업 공사가 오히려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함안보 구간의 경우 낙동강 폭의 3분의 2를 가물막이가 가로막고 있어 하천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홍수 충격 방지를 위해 가물막이 안에 물을 채워둔 것 역시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사현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인근 지역에 홍수 위험은 증가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하천 둔치에 쌓아둔 준설토 역시 하천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유실될 경우 탁수를 발생시켜 수중생태계뿐만 아니라 상수원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함안보 준설토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도 홍수기 전에 둔치에 쌓아둔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조사단은 호우발생 때까지 둔치에 준설토가 쌓여있었으며 일부 준설토가 유실된 현장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 문제없다며 4대강사업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장마전선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기에 다행이지 전국에 걸쳤더라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났을 것이다. 4대강사업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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