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망한 수공 물값 인상 댐 건설 나서나

“친수사업만으로는 (수자원공사)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 6월 19일 취임 100일을 맞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다. 그동안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4대강사업으로 생긴 부채를 떠안은 수공이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우려해온 터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 장관은 다음날 “산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87퍼센트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의 하나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서 장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다. 


지난 7월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의 부채는 최근 6년 동안 크게 늘어 2006년 18.1퍼센트였던 부채비율은 2012년 121.1퍼센트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부채가 증가한 이유로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꼽았다. 재정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엄청나 2011년 이후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수공은 4대강사업비 중 8조 원을 부담하면서 발행한 공공채의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09년부터 2012까지 정부가 지원한 이자비용은 총 6229억 원이다. 2013년 3178억 원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9400억 원이 넘는다. 1조 원 가까운 국민들의 세금이 수공의 이자비용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지급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 또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특별법을 제정한 상태다. 사실상 수공의 4대강사업비 회수를 위한 법이다. 결국 개발이익을 노린 수공에 의해 4대강에서 난개발 폭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도 크다.        


경인아라뱃길사업도 마찬가지다. 수공은 총 2조6759억 원을 투자해 경인아라뱃길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공에 아라뱃길 지원용도로 2012~2015년 동안 총 52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900억 원이 지원됐다.  


한편 수공은 댐 건설, 물 공급 등의 댐 사업부문에서는 최근 6년 동안 매출이익이 늘었다. 2012년 댐 사업부문의 매출이익은 359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이익의 65.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물값 인상 발언이나 최근 무리하게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수공의 태국 물 관리 사업 수주와 관련해 때 아닌 ‘국익’ 논란이 일었다. 환경연합이 태국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에 수공의 부채 실태 등 정보를 공유해 수공이 태국 물 관리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이에 KBS를 비롯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환경연합을 국익을 해친 단체라며 공격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수공과 보수언론들이 근거로 삼은 태국 현지 언론은 정작 잘못된 보도였다며 정정 보도를 냈지만 환경연합에 대한 이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연합을 매국 단체라 몰아간 언론들은 지난 정권 시절 낯 뜨거울 정도로 4대강사업 홍보 기사를 쏟아냈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수공에게 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수공의 존립 여부를 물어야 할 때다.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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