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살리겠다는 박준영 지사에게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 살리겠다는 박준영 지사에게


글·사진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 cjh062@kfem.or.kr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거대한 민심이 6.2 지방선거에서도 표출되었다. 최근 영산강수계에서도 광주시의회, 광주시 서구의회에서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대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광주시장도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의원들도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4대강사업 추진 측은 수질이 제일 나쁜 영산강은 4대강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급하게 모든 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영산강을 먼저 해놓고 보면 다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낙동강 한강, 금강을 해보자. 영산강을 봐라, 전남도지사도 찬성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펴며 영산강 시범사업론을 운운하고 있다.

 

주민 뜻 무시하고 운하전도사 자처하는가
과연 지역민들은 영산강 사업을 원하는가. “아니, 왜 영산강을 먼저 하자고 해? 그렇게 좋으면 낙동강 한강 먼저하고 괜찮으면 영산강을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해!” 얼마 전 승촌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마침 현장에 나와 있던 인근 동네 분들의 말이다. 특히 영산강 인근 주민들은 ‘영산강 살리기’가 아니라 ‘영산강 망하기’라며 4대강사업을 성토하고 있다. 영산강 인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내수면 어업을 해왔던 주민들은 쓸데없는 보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을 해야지, 강바닥 파낸다고 물이 깨끗해 질 것인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영산강에 보를 만들면 큰비가 왔을 때 홍수방어는커녕 홍수해를 더 키울 것이며  농작물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보 건설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 측은 주민들의 주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다른 강은 몰라도 4대강사업에서 영산강은 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영산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농업용수로도 못쓴다. 상류는 한 번도 준설하지 않아서 20~30년 된 나무가 있어 홍수피해가 빈번하다.’라고 하면서 준설과 보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 박 지사는 4대강사업저지를 위한 지자체장들과의 연대도 거부했고, 본인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4대강사업 반대 당론에도 정면을 맞서고 있다.


영산강이 우리나라 4대강 중 최악의 오염된 강인 것은 사실이다. 영산강이 이렇게 전락하게 된 이유는 지난 70년대 이후 정부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영산강 4단계사업(1단계 상류 4개 댐 건설, 2단계 하구언 축조, 3단계 영암호 금호호 간척, 4단계 사업 함평만 간척사업은 취소)으로 하천 환경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오염원 중가와 이에 따른 대응정책 미흡, 하천 환경생태계를 무시한 하천개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무대응 등이 영산강 오염을 불러왔다.
이에 2006년, 정부차원에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물환경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했다. 김대중 정부의 4대강특별법과 4대강 수질개선대책, 그리고 참여정부의 4대강 물환경계획에 따라 영산강을 비롯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4대강사업을 내세우면서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과 투자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의 추진명분으로 삼고 있는 ‘영산강은 5급수,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는 주장을 박 지사도 그대로 받아들여 영산강사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측근이자 참여정부 시절 도지사였던 그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당시 박준영 도지사는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생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영산강 뱃길복원에만 매달려 있었다. 영산강 수질이 최악이라면 그 1차적 책임은 수질보전의 책무를 져버린 박 지사에게 있다.

 

진정 영산강을 살리고 싶다면 4대강사업 중단하라
MB의 4대강사업 반대여론이 가장 강한 곳은 광주전남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은 ‘영산강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을 원한다. 환경생태계를 파괴하는 MB의 영산강을 원하지 않는다. 4대강사업 반대는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최악이라면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 이전에 정부가 확정한 ‘4대강 물환경계획(2006-2015)’에 따라 계획된 사업(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태하천복원, 비점오염원 대책 등)을 조기 집행하도록 의지를 모아야 하고,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전남지사.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기술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오만이 어떤 화를 부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향후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무섭기까지 하다. 어쩌면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이라는 절박한 요구는 모두가 살기 위한 간절함이다. 이명박 대통령, 전남지사도 포함해서 말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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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흙탕물로 변한 영산강 승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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