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다녀왔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환경운동가 현장활동 사유로 구속됐다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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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신고리 3·4호기 원전에서 나오는 765㎸ 송전탑 앞에서 환경연합이 진행한  ‘이상홍 석방하라!’ 퍼포먼스 ⓒ정수근


한국 시민환경운동사에서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밀양에서 발생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운동에 나선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10월 3일 밀양으로 달려간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장활동을 사유로 구속된 것이다. 


199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시민환경운동이 시작된 이래 환경운동가들의 현장활동에 대한 법 적용은 자구 해석에 연연해 집행하기보다 합의된 사회적 관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환경운동은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이라는 시민사회의 인식이 바로 현장활동에 나선 환경운동가들을 지키는 ‘사회적 관용의 바탕’이었다. 


이상홍 구속은 법원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관용의 정신을 거부했다는 뜻이다. ‘기초도 없이 펜스를 둘러친 자재 야적장에 혼자도 아니고 수십명이 몰려들어 펜스가 넘어졌을 때 야적된 자재에 올라선 행동’이 범죄라면, 지난한 환경운동사에 있어서 그 이상의 강력한 현장행동을 하고도 구속은커녕 체포도 되지 않았던 환경운동가들의 현장운동은 무어란 말인가.  


10월 25일 이뤄진 이상홍 국장의 구속적부심 심리는 그래서 ‘법이 우리 사회의 환경운동에 대한 시민 합의에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받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다행히 이날 심리에서 구속이 기각되고 이상홍 국장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10년 활동해야 안식월을 받는데 미리 안식월을 사용했습니다!” 이 국장은 여전히 유쾌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앞으로도 사회생태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의 최전선에 설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밀양과 더 많은 밀양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환경연합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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