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명의 도용한 가짜 생협

지난 4월 22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함께하는 5대 생협연합회는 우리생협 본사가 소재한 경기도 광주시청 앞에서 우리생협 오아시스의 ‘생협’ 명칭 사용 중단을 위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난 1월 ‘생협명칭 사용’ 관련하여 생협매장들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우리생협’ 또는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이 생활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오아시스의 직영 매장이거나 개인사업자의 매장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생협법 제4조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는 ‘생협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전국에 79개 매장이 있다고 밝힌 우리생협은 공정위 확인 결과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개인사업자 매장이 16개, 그 외 매장 모두가 주식회사 오아시스의 소유라는 것이다.  ‘우리생협 오아시스’ 간판을 단 전국 매장 모두 생협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청은 3월에 생협 명칭 사용금지 시정조치, 성남시청은 4월에 ㈜오아시스에 생협 명칭 사용 금지 행정지도를 했고, 서울시는 4월 내에 생협 명칭 사용 금지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10년이 넘게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이라고 ‘생협’을 사칭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짜 생협이 진짜 생협을 내쫓는 현실

 
우리생협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오아시스 공덕점 Ⓒ함께사는길 이성수
 
우리생협은 2011년 경기도에서(현재 소재지 광주시로 주무부처 이관) 인가받은 1개의 생협이지만 사업구역을 전국에 두고 개인이나 주식회사 매장 79개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게 했다. 10년 넘게 ㈜오아시스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개인사업자가 버젓이 ‘생협’을 도용하도록 한 근원지는 ‘우리생협’인 것이다.
 
생협법 제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생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우리생협  오아시스’ 간판을 단 매장 사업자번호를 보니 하나는 영리법인의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과세사업자였다. 
 
이는 매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오아시스 매장, 개인 소유의 매장이 생협이라는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매장으로 둔갑을 하고 지난 40여 년간 조합원들과 함께 하나 하나 일구어온 생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이 주인인 단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최소 국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생산자와 상생하는 곳,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두레생협의 제품은 조합원들이 요구해서 개발되고 취급 여부를 결정한다. 즉, 같은 회사 제품이어도 두레생협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내용물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생산된다.
 
그러나 우리생협 오아시스라는 간판을 단 매장들은  조합원이 주인이 아닌 기업이며 일정한 기준 없이 수입 농산물도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자를 위한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생협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이 우리생협의 매장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고 (주)오아시스 홈페이지에도 보면 똑같은 매장을 오아시스 마켓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기존의 한 살림, 자연드림, 두레생협의 인근에 새로운 매장을 개점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위협하는 사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일반 소비자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가치를 내면화하여 생협의 조합원으로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렵게 일구어 놓은 생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생협오아시스 매장은 오직 자본의 논리로 그것을 망가뜨리고 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남부두레생협 영통역점의 경우 동일한 상가에 우리생협오아시스 매장을 개점하여 기존 조합원의 혼동과 탈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서울 마포지역에도 울림두레생협 용강점 인근에 우리생협오아시스 매장이 들어서면서 조합원 탈퇴와 매출액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오아시스 매장과 가까이 있는 두레생협 매장들은 생협 병칭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생협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생협이 쌓아온 시장 신뢰 갉아먹는 행위 엄벌해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생협과 경기도 광주시가 진행 중인 생협명칭 도용과 관련한 과태료 소송 1심에서 광주시의 과태료부과가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광주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먼저 전국 오아시스 매장과 프랜차이즈 개인사업자에게 생협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한다. 
 
행정기관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면 보완해야할 일인데 생협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나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린다는 점은 주무부처로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로 보여 아쉽다.  
 
오아시스 매장 및 개인사업자가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생협의 신뢰도와 지명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매장 같은 유사생협에서 일으킨 문제가 결국 생협의 불신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고 우려한다. 또한, 주무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우리생협 같은 유사생협이 유사의료생협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생협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농업을 지키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 힘써오며 조합원 스스로 출자금을 조성해 스스로의 필요를 직접 해결하고 조직을 성장 시켜왔다. 
 
생협 명칭을 아무나 쓸 수 있게 한다면 ‘생협’이라는 신뢰를 만들어온 그 과정과 역사가 법의 빈틈을 이용한 이윤만을 쫓는 자본의 힘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하다. 조속히 ‘우리생협 오아시스’ 매장의 유사생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글 / 유경순 두레생협연합회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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