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정무역과 민중교역 Q&A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좀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다. 공정무역은 특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저개발국가 생산자를 지원하고 공정무역을 홍보하며 기존 국제무역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001년 공정무역네트워크연합(FINE)의 공정무역 정의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사탕수수 밭 ⓒ두레생협
 
Q1.  공정무역과 민중교역,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정무역은 △생산자 단체와 직접 거래 △장기 거래관계를 통한 생산자의 안정적 미래 설계 지원 △최저가격 보장으로 국제시장의 극심한 가격변동에서 생산자 보호 △거래가격에 생산자 스스로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소셜프리미엄(공동체 발전기금) 포함 △생산자 요청시 최대 60퍼센트까지 선급금 지불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없는 제품 생산을 지원합니다.
 
민중교역도 공정무역의 한 형태로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레생협에서 민중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정무역의 가치에 더해 민중교역 생활재를 매개로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교류와 연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관계의 구축을 더욱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민중교역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호혜적 거래입니다.
 
Q2.  ‘공정무역 마을운동’이란?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상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전 세계적인 공정무역 커뮤니티 운동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세계 2002곳의 마을과 도시가 ‘공정무역마을’로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 도시·마을’이 되려면 먼저, ‘공정무역도시추진 선언’을 해야 하고 이후 △조례 제정 △인구 2만5000명당 1곳의 판매처 확보 △지역 내 공정무역 생활재 사용 확대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미디어캠페인 등 5가지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마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제마을위원회에 등재됩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서울시가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정무역 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과 부천은 2017년 국제마을위원회의 공식 인정을 받은 첫 국내 공정무역 도시가 됐고, 2019년에는 경기도가 공정무역 도시 기준을 달성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정무역 도시로 등재됐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한국의 공정무역 인증도시 및 마을은 2017년 인천시, 부천시, 2018년 서울시, 화성시, 2019년 하남시, 경기도, 2020년 2월 계양구까지 총 7개에 이릅니다.
 
2019년 공정무역주간에 한국을 방문한 해외 민중교역 파트너 임원들 ⓒ두레생협
 
Q3.  우리나라 ‘공정무역단체’들은?
2018년에 발표된 국제공정무역헌장(The International Fair Trade Charter 2018)은 공정무역단체에 대해 ‘무역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진 모든 조직과 네트워크’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내에는 2개의 주요 공정무역단체 연대기구가 존재합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 http://kfto.org
공정무역 단체들의 협의회로 회원단체로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대학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트립티/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공기핸디크래프트/기아대책행복한나눔/더페어스토리/아름다운커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iCOOP생협연합회/어스맨/인천공정무역협의회/카페티모르가 있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FTTK) http://fairtradetownskorea.org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 공식 파트너로 공정무역 인식 증진, 공정무역상품 판매 촉진, 국제 기준에 의거해 한국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무역마을을 희망하는 국내 도시를 심의·인증합니다.
 
Q4.  국제적으로 어떤 공정무역단체들이 있나요?
△ 공정무역네트워크연합(FINE)-세계공정무역기구(WFTO), 유럽월드숍네트워크(NEWS!), 유럽공정무역연합(EFTA), 국제공정 무역기구(FI) 등 4개 단체가 1998년 결성한 국제 공정무역조직들의 연합체입니다. ‘공정무역 표준과 지침의 조화’, ‘공정무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 증대’, ‘정치적으로 공정무역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세계공정무역기구(WFTO)-75개국 400여 개 공정무역 생산자조합, 수출입회사, 국가 및 지역의 공정무역지원조직 등이 가입한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과 협회들의 글로벌 연합체로서 1989년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가 이 기구의 회원단체로 가입돼 있습니다.
 
△ 국제공정무역기구(FI)-1997년 설립된 3개의 생산자 네트워크와 19개국 지부의 연합체로서, FI의 공정무역 인증상표를 장려하고 거래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명 전의 명칭이 ‘국제공정무역상표기구(FLO)’입니다.
 
△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공정무역 마을운동’을 지원하고 공정무역도시, 커뮤니티 인증을 행하는 비영리국제기구로서 36개국 2000여 개의 공정무역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공정무역주간 서울 행사 ⓒ두레생협
 
Q5. 인증마크가 있어야 공정무역 제품인가요?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는 공정무역제품을 ‘공식적으로 인증된 공정무역제품 수입업체,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회원, IMS(자체감사시스템) 생산자, 수입업자에 의해 개발·생산된 모든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없어도 위의 기준에 따라 투명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품도 공정무역 제품인 것입니다. 두레생협의 민중교역 생활재는 WFTO 회원단체인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에 가입된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PTCoop)’을 통해 개발·유통되고, 자체감사시스템(IMS)으로 관리하는 생활재입니다.
 
Q6.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PTCoop)과두레생협의 관계는?
피티쿱은 두레생협에 민중교역·공정무역 생활재를 공급하는 조직입니다. 지난 2004년 두레생협은 마스코바도 설탕을 취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중교역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두레생협 자회사인 <두레APNet>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레APNet>는 조합원들에게 민중교역 생활재를 공급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민중교역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대학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등 다른 생협들과 공동출자하여 기존의 <두레APNet>를 발전적으로 확대한 민중교역·공정무역 협동조합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두레생협이 14년여 축척해온 민중교역·공정무역 자원을 여러 생협들과 공유하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민중교역·공정무역의 지평을 넓힌 것입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의 ‘공정무역 10원칙’

1.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경제적으로 취약한 생산자 및 노동자들과 거래하여 그들이 소득불안정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권한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2. 투명성과 책무성
공정무역단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연대를 쌓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의사소통 과정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을 합니다.
 
3. 공정한 무역관행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된 생산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거래를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합니다.
 
4. 공정한 가격 지불
생산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가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시장상황과 현지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5.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고용에 관한 국가/지역법을 준수합니다. 또한, 생산과정에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합니다.
 
6. 차별 금지,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고용, 임금, 승진, 교육훈련, 퇴직 및 은퇴와 관련하여 그 어떤 차별(인종, 계급,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정적기호, 노동조합 가입, 정치적 소속, 나이 등)을 하지 않습니다.
 
7.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작업자와 생산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8.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학교를 건립하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공정무역 홍보
국제무역시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정무역의 투명성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0.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CO2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며,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글 / 유경순 두레생협연합회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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