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지켜라

증도 갯벌 ⓒ함께사는길 이성수
 
전 세계적으로 어업량은 감소하고 있다. 1인 평균 수산물 섭취량 58.4킬로그램(2017, FAO)인 우리나라도 연근해 어업량 하한선의 경계를 넘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연간 어업량은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다. 과학자들은 어업량 감소의 원인으로 남획, 혼획 그리고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FAO 역시 세계 어업량의 20퍼센트가 남획과 혼획인 불법 어업으로 어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이 작용한다. 어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은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상위 단계에 있는 해양 동물의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로 1미터 이상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민어를 찾기 어렵다. 명태는 물론이고 고등어 역시 감소하고 있다. 20년 후에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맛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연합의 목표는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한 해양생태환경 보호이다.
 
목적 어종 외 의도치 않은 어획을 혼획이라 하고, 남획은 마구잡이 어업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산업법에서는 어패류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은 최대 10퍼센트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조밀한 그물로 새우류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은 최대 30퍼센트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총어획량 허가제도(Total allowance catch)에 포함되는 물고기와 몸통의 길이가 짧은 어린 물고기는 혼획이 불가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획 한도를 초과한 물고기를 양식장의 생사료로 사용하거나 젓갈로 만들고 있다. 불법 어업으로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시스템이 파괴됐다. 지금 막지 못하면 어민도, 소비자도 더는 해양생물을 볼 수 없다. 
 
환경연합은 현장답사를 통해 불법 어업의 종류와 방식,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불법 어업은 조업방식, 시기, 어종, 지역, 해수면의 깊이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불법 어업방식은 어망의 변형이다. 지난 7월 환경연합이 찾은 서해와 남해 항구 주변 곳곳에는 그물코의 크기가 5밀리미터에서 3센티미터까지 촘촘한 세목망이 쌓여있었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리고 어종의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목망의 소유주나 사용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장에서는 단속하기 쉽지 않다. 
 
육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구관리법이다. 하지만 2016년 말에 입법 예고된 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연합은 계류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

 
이와 함께 환경연합은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이다. 
 
세계의 학자들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30퍼센트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는 2010년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퍼센트 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해양면적 중 1.63퍼센트(세계자연보전연맹)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을 개발이 아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글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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