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실시까지 남은 과제는?

새만금갯벌의 복원을 기원하는 새만금 해창갯벌의 장승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 환경부가 주관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하, 수질평가용역)」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경수역 도시용지구간 수질 변화

 
1991년 6월 8일, ‘새만금지구 간척종합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2001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시행, 2011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2015년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간평가를 실시하면서 줄곧 담수화를 통해서도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환경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무려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을 쏟아 붓고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5~6등급의 최악의 수질로 악화되는 현실에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은 환경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용역 보고서는 호내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해수유통량의 감소(희석효과 감소)와 조류 증식 등으로 인한 호내 유기물 생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상류의 수질개선 효과는 있으나, 호내 수질목표 달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보고서는 정부가 처음으로 새만금 담수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향후 새만금 해법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 시작에서 해수유통 결정까지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갯벌과 하구역 지역을 농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의해 1991년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30년간 계속되고 있다. 1999년 유종근 전북도지사 재직 시기에 새만금사업을 농지 조성 사업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려 하였으나 새만금사업에 의해 생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쟁이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산업단지로의 전환 추진이 중단되었고 농지 조성 사업으로서의 새만금사업이 지속되었다. 2003년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논쟁을 포함하여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이 크게 갈리면서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 환경문제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2003년 새만금사업 찬반 논쟁 시 환경단체는 새만금 수질목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새만금사업이 완결되려면 수십 년이 걸려 갯벌과 하구역의 손실에 의한 수산업 피해를 포함하여 전라북도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방조제 물막이사업)이 이미 90% 완공된 상태이며 2013년에 수질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농업활동에 의한 이익이 수산업 피해보다 더 크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재 이러한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의 주장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에 의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의 예상과 달리 새만금의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해수 유입이 크게 줄어든 새만금호 내측은 이미 목표 수질보다 더 오염된 상태이다. 
 
물막이 이후 전라북도의 요구를 반영하여 2007년에 새만금사업은 농업용지 70%와 산업관광용지 30%로 수정되었고 2011년에 다시 농업용지 30%, 복합도시용지(도시, 산업, 관광 용지) 70%로 수정되었다. 이때 새만금호 목표수질은 농업용수는 4급수, 도시지역 친수 용수는 3급수로 재조정되었다. 
 
* 좌측이 100% 농지를 개발하는 초기 계획이며 우측이 2011년 농업용지 30%, 산업 및 관광용지 70%로 수정된 계획이다
 
정부는 2001년부터 10년 단위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2차 수질개선사업(2011~2020년)이 완료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새만금호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올해 그 종료시기를 맞아 환경부가 평가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담수화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해수유통 결정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담수화 결정 시기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해수유통을 위한 여론 조성 및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8~19일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은 도요새가 그리워’라는 주제로 ‘온라인 회원대회’를 열었다. 새만금사업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2000년 7월 2일 해창갯벌에서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온몸으로 외쳤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회원대회를 20년 만에 역사의 그 현장에서 다시 연 것이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면서 새만금 수질의 심각성을 알렸다. 2017년 새만금물막이 10년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 연대기구(새만금도민회의)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올해는 더 많은 단체와 연대하여 <새만금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7월 14일에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국회 토론회’를 안호영, 김성주, 신영대, 윤준병 4명의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열었다. 환경부가 전라북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압박했으며, 평가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환경부에 주문했다. 
 
종교인들이 모인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 종단 공동행동>의 집행 실무를 맡아 5대 종단(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성직자들과 함께 6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해창 갯벌 현장기도회를 매주 진행했다. 
 
문규현 신부, 홍성담 화백, 최병성 목사가 예술인들과 함께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제1회 새만금문화예술제’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어 새만금 갯벌 복원의 의미를 담은 만장 작품 120여점을 제작 전시했는데, 여기에도 함께 참여하여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잼버리 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 공사 때문에 외해에 뻘흙과 유기물이 대량 배출되면서 꽃게잡이가 평년 대비 10%로 줄어든 문제에 대해 현장 조사와 지역언론사 현장 취재를 지원하였다. 잼버리 부지 공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알렸고, 농지관리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 10월에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환경부 2단계 수질종합평가 보고서를 분석하고 새만금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해수유통의 필요성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실제 해수유통까지 남은 절차와 과제 

 
환경부의 용역 결과는 최종 판단을 위한 자료일 뿐이다. 해수유통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새만금위원회가 연말 정도에 내릴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수질개선사업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후속대책까지를 포함해 새만금위원회가 판단을 내린다. 
 
전라북도는 아직 새만금 간척사업 공정율이 38%에 불과하고, 새만금수질개선대책이 남아 있으니 5년 후로 결정을 미루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평가용역은 간척사업이 완료되고 수질개선대책도 다 진행시켰다는 전제하에 2030년의 수질을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새만금위원회가 전라북도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득하고, 전라북도가 담수화를 빨리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짜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으로 시화호와 마찬가지로 민관협치기구를 만들어 새만금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준비도 필요하다. 죽음과 상실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킬 중요한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글 /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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