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 갯벌·철새·늪/ 새만금 간척사업 대안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대안 있다

이 글은 고철환(서울해 해양학과 교수), 김수일(교원대 생물학과 교수), 이충렬(군산대 과학기술
학부 교수), 전승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정신택(원광대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교수)님이 함께 논의한 연구내용을 환경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 간사가 정리한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왜 중단되어야 하는가?
갯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높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갯벌을 서식처
로 하는 생물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에게 그 가치의 혜택이 더욱 크게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다. 그들
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광활한 갯벌 중에서도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
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간척의 나라로 알아왔던 네덜란드조차 1960년대 이
후 모든 간척을 포기하였다.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거대 공사는 1930년대에 있었는데 그것도
1910년에 있었던 대규모 해일로 암스테르담의 1만명 이상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갯벌을 가진 국가인 독일 역시 히틀러 시대에는 새만금과 같이 넓은 지역을
간척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포기한지 오래다. 간척사업보다 갯벌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은 간척사업을 포기하고 갯
벌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귀중한 가치를 지닌 갯벌
을 미래세대들이 경험하기도 전에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현명하지도, 지탱가능하지도 않다. 따
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며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만들
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
새만금 간척사업의 유일한 대안은 방조제를 제거하고 새만금 갯벌을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 원상
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1조원 이상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지역주
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갯벌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스런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방
조제의 보강과 새만금 갯벌 주변의 환경친화적 발전방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실시하는 방
안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조제 공사의 계속여부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결정은 미래세
대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 상태에서 제안하는
갯벌의 현명한 이용방안
●공사중단
한국에 마지막 남은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현재 상태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방조제 보강공사
를 통하여 방조제 유실을 막는다. 공사중단시 잦은 파랑에 의해 미완성된 방조제는 인근해역으
로 흩어져 환경피해와 선박안전에 크게 위협이 된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파제, 방사제 및 방조제와 같은 연안 구조물을 설
계 및 시공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시공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
밀 현장조사 및 수치실험을 통하여 변화된 물리 해황을 파악하여 세굴방지공사(구조물의 끝부분
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공사), 피복석 설치 등 적절한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공하고, 시공중인 방
조제는 끝부분을 보강하여 방조제가 유실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한다.
부안 지역에 건설 중인 1공구 방조제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해
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다. 따라서 1공구 방조제의 부분적 개방으로 바닷물 유통을 원활하
게 하여 퇴적물 이동에 따른 갯벌의 안정성 확보와 변산 해수욕장 등의 인근 생태계를 보전한다.

●각각의 방조제는 다리를 건설하여
연결시킨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방조제는 섬을 연결하고 있어 섬지역 주민들의 육로개선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조제 축조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해수유통의 지장이 없도록 1, 2공
구 방조제를 다리로 연결하여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방
조제 공사가 덜 된 4공구 방조제는 예산을 고려하여 다리를 연결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새만금 갯벌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예시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새만금 갯벌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서 새
만금 간척사업에 의한 농지조성 못지 않게 바람직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례로는 해양목장, 치패보호 및 자연양식장, 해초숲(어류 산란장), 갯벌자연학습
장, 철새도래지와 조류관찰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수욕장, 낚시터, 풍력발전단지 등을 들 수 있
다.
이번에 제시하는 대안은 가능성을 포함한 예시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훨씬 폭넓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리/장지영 jangjy@kordi.re.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12 23:49)
제작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