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월호] 갯벌의 경제적 가치 /이흥동 연구위원

갯벌의 경제적 가치


이흥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갯벌자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시장재화이고 다른 하나
는 비시장재화이다. 시장재화는 수산물 소비와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
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재화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에 해수욕장 이
용이나 해양공원의 이용 등과 같은 비시장재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갯벌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어류생산 및 서식지 기능, 오염정화기능, 심미적기능, 홍
수조절기능, 태풍조절기능 등이다. 갯벌 기능의 대부분이 공공편익과 관련이 많으며
이들 편익은 사적소유 갯벌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갯벌의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편익이 아니다. 이들 재화나 서비스 중 환경편익은 현재보다 미래에 보다 중
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갯벌 보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
련된 정책이 사적인 자산의 관점에서 국가적 자산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제
적인 가치분석은 갯벌 보전의 필요성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갯벌은 총 23만9천3백㏊로 국토 면적의
약 2.4%에 달하며 이중 서해안이 83%인 19만8천㏊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해안이
완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해 많은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전체 갯벌의 약 35%를 차지하
고, 서울 등의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간척매립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 갯벌의 개발현황을 보면, 일제부터 1994년까지 개발지구가 1천7백95지구이
며 그 면적은 1천26㎢에 달한다. 이중 지구당 평균 개발면적을 보면 1960년대까지는
0.15㎢이하의 소규모 개발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단위당 규모가 커져서 70년대
의 경우 지구당 평균개발면적이 0.83㎢, 나아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2.3㎢로 높아져
간척매립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의 간척매립은 갯벌
에서 제공되는 자원의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은 비용으로 이용가능하지만, 70년대 이후
의 갯벌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연안 생태계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갯벌의 기능별 경제적 가치
갯벌보전에 따른 가치분석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기능 중 우리나라 갯벌의
일반적 기능에 해당되는 수산물 생산 기능, 어류 서식지 기능, 정화 기능 및 심미적
기능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자.<표 참고>
수산물 생산기능의 경제적 가치연구를 위해 홍보지구, 군장지구, 대부도 남리와 영종
도지구를 선택했다. 연구결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연간 총생산액은 1백28억
원에 달하며 이를 ha당 단위면적 가치로 환산하면 9백3만원이다.
어류서식지 기능의 경제적 가치분석에는 갯벌의 간척매립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인 홍
보지구와 영종도지구를 중심으로 추정했다. 이 두 곳의 어류생산성은 연간 1백98억원
에 달한다. 이를 ha당 단위생산성으로 환산하면 6백88만원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오덤(Odum) 교수팀이 계산한 갯벌의 정화능력 분석결과에 의하면 갯벌 1ha
는 하루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1.7kg을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덤 교수팀의 연구에 근거하여 갯벌의 정화능력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하수처리장
의 하수처리능력의 지표로 BOD, COD, 총인, 총질소 등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BOD만
을 기준으로 한 하수처리장의 규모와 처리능력에 따라 비용을 분석하여 갯벌의 대체
가치로 이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환산하면 ha당 3백
84만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갯벌에 존재하고 있으나 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것이 심미적 가치기능이다. 갯벌은 생
태적 흥미와 다양성 때문에 생물실험실, 오락적 장소, 문화유산 등의 교육적 혹은 심
미적으로 이용가치에 풍부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의 심미적 기능에 대
한 가치는 아직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자료를 인용하여 추정한
결과 1ha당 약 4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치는 최근의 폭발적인
관광수요에 비하면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수치로 보여진다.
이를 모두 종합한 결과, 갯벌에서 제공되는 기능별 경제적 가치는 ha당 약 2천14만원
으로 추산된다.

갯벌 개발을 다음 세대로 유보하자
갯벌은 연안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에서 갯벌의 역할은
상업적 어업 뿐만 아니라 어류의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갯벌에서 제공되는 자원이나 서비스는 개인의 이용보다는 서식지기
능, 정화기능 등과 같은 공공의 복지 내지는 효용과 관련이 많고 향후 이들 기능이
갖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연안의 간척활동은 해안지형의 변형과 함께 고급어종의 감소를 가져오고, 먹이의 연
쇄변화를 동반한다. 육지로 변형된 갯벌의 환원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해양기술의 발
전이 향후 이용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갯벌은 영
구히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갯벌의 개발에 따른 상업적 이용가치는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한계가 있다. 또한 갯벌은 해수면을 공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육상으로 전환된 갯벌은 평면적으로만 이용가능하다.
갯벌의 관리정책은 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 재산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갯벌의 경제적 평가는 갯벌의 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한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갯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하에서 하나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갯벌 개발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지 않는 한 개발을 보전 혹은 유보하여 다음 세대로 하여금 결정
하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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