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석탄화력을 멈춰라

"지속가능한 동아시아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 ⓒAndrew Hart 
 
오는 11월 30일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국, 중국,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 발표는 한국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일본, 중국 시민사회단체 등 9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11월 26일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서 3개국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 일본,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1위, 5위, 7위를 차지하며, 세계 총 배출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3개국 시민사회단체는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당장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 감소와 규제 정책의 도입은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의 대거 확대를 승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중일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우려했다. 3개국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3위를 차지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3개국 시민사회단체는 핵 발전도 경계했다. 이들은 핵발전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며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 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 21차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greensefa
 
이들은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한중일 시민사회는 파리 기후총회에서도 이번 성명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