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태양광 가격 더 싸지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은 비싸다는 주장을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투브에서, 지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은 특히 태양광에 공격을 집중한다. 스토리는 보통 이렇다. ‘우리나라는 일사량이 적어서 태양광 발전량이 적다’, ‘태양광은 효율이 높지 않아서 설비가 많이 필요하고 땅도 많이 필요하다’. ‘변동성도 커서 다른 설비도 많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맞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설령 근거가 있을 때에도 태양광이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고 유지관리도 저렴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특히 태양광 모듈이 효율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가격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태양광이 비싸다는 얘기는 몇 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가격은, 우리보다 먼저 태양광산업과 시장을 일으킨 해외 선발국가들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비싼지, 비용을 더 낮춰 선발국가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한국 태양광, 선발국가보다 아직 비싸

 
최근 7~8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은 석탄화력발전과 발전원가를 경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다. 특히 태양광의 변화가 독보적이다. 태양광 발전비용은 2010년에는 kWh당 0.35달러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0.1달러로 충분히 화석연료 발전과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물론 이 가격은 세계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10년 무렵에 평균적으로 11퍼센트 수준이던 태양광 효율이 최근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17~20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고  태양광 모듈은 2018년에만 가격이 40퍼센트 하락했을 만큼 계속해서 더 저렴해지고 있다. 기술도 성숙하고 대량생산체계도 갖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비싸다. 설치비용은 크게 부품가격(하드웨어 비용)과 설치공사비, 인허가비, 전력망 연결비, 보험료 등을 포괄한 연성비용(soft cost)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각국 사정에 따라 주요 부품가격도 차이가 나고 연성비용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태양광 모듈은 출하될 때는 같지만, 구매할 때 가격은 국가마다 사업자마다 다르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모듈은 칠레, 중국, 인도에서는 와드(W)당 0.56~0.58달러인데 유럽에서는 0.65달러, 미국에서는 0.72 달러에 거래된다고 한다(GTM Research). 미국에서는 가정용 모듈 가격이 상업용이나 발전사업용(유틸리티형)보다 약  34퍼센트 정도 높다. 대량 구매하는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와 비슷한 구조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IEA에 보고된 각국 태양광 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형(5~10kW)에서나 발전사업용(조사에서는 10MW 이상)에서나 모두 비싼 편이다.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부품 비용에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태양광발전에서 주요 부품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말한다. 우리는 태양광 모듈 수출국인데도 부품비용이 비쌌다. 그리고 발전사업용 태양광에서도 부품비용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보다 비쌌다. 
 
 
 
IEA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버터 가격은 가정형에서 와트당 0.22달러인데 중국에서는 0.11달러로 절반 수준이고 이탈리아에서는 0.16달러로 우리보다 저렴하다. 우리나라가 인버터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 편인지는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데, 일단 수입품의 점유율이 높은 만큼 거래단계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연성비용은 가정형에서는 비교국들보다 비싼 편이 아니었지만 발전사업용에서는 비싼 편이었다. 
 
연성비용은 나라마다 조사항목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비용이 아예 조사가 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다. 그만큼 연성비용은 태양광 개발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용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어느 국가에서나 가정형보다 주요부품 가격도 낮아지고 연성비용도 저렴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모듈비용은 발전사업용에서 25퍼센트 낮아지고 인버터 가격은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다. 
 

비용 저감 위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필요

 
종합해보면 우리나라가 태양광 설치비용이 더 저렴해지기 위해서는 메가와트급 대규모 사업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형과 발전사업용 모듈 시장이 더 커지면서 가격이 낮아지도록 이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성비용은,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기가 참 어렵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시장을 분석하면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가격을 드러낼수록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물론 태양광이 발전하기 위해서 비용 하락만이 유일한 방향이 될 수는 없다. 
 
태양광이 지닌 온실가스 저감이나 미세먼지 해소 같은 환경가치, 원전 폐기물이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치가 온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태양광도 폐모듈이 발생하는 만큼 그에 해당하는 비용도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개선은 눈에 보이는 설득효과가 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글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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