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석탄화력 발전 증설하는 한국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그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율이 매우 크다. 1990년 대비 2012년의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는 3배,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는 2.6배가 증가했지만, 전력 소비의 경우 같은 기간 4.9배가 늘었고 1인당 전력 소비도 4.2배나 증가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 소비는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답보 상태이지만, 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은 크게 증가한 상태다.
 
 

나쁜 에너지로 움직이는 나라

 
문제는 이렇게 사용량이 증가한 전기가 어디로부터 오냐는 점이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의 전력거래량은 19만9027기가와트시(GWh)로 이 가운데 8만3308GWh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되었다. 전체 전력의 41퍼센트다. 그런데 12년 뒤인 2013년이 되어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체 전력거래량은 47만9536GWh였으며, 이 가운데 석탄화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는 19만4358GWh로 여전히 전체 전력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율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절대량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으로만 생산되는 전기도 2.3배나 늘었다. 아무리 효율이 좋아진들 그만큼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었고 또 더 많은 석탄을 태웠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러하니 에너지 부문에서만 온실가스의 85퍼센트 가량이 발생하며, 특히 발전과 열 생산을 위한 석탄연소에서 온실가스의 26퍼센트가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OECD국가 중에서는 무려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는 에너지 전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각종 부작용과 건강상의 악영향들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높아져, 2012년 기준 아이슬란드는 에너지의 84.7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노르웨이가 46.9퍼센트, 브라질이 42.7퍼센트로 그 뒤를 잇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도 8.5퍼센트지만, 한국은 여전히 0.7퍼센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인 11퍼센트도 현재의 OECD평균 8.5퍼센트나 유럽연합의 2030년 목표인 27퍼센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석탄화력 더 짓겠다는 정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51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 오늘날의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계획이 확정 반영되어 다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는 15기와는 별도로 앞으로 12기(적정규모 10기, 불확실 대응설비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수요 예상 및 관리 문제는 제쳐두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설비 소요량은 2567만kW인데, 이를 핵발전에서 600만kW, 화력 1140만kW, 신재생 456만kW, 집단에너지에서 371만kW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화력 중에 석탄설비만 따져도 무려 874만kW이며, 불확실 대응설비까지 합하면 1074만kW의 전력이 석탄화력 발전으로만 늘어날 계획으로 다른 발전부문과 비교해도 단연 폭발적인 증가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석탄화력발전은 절대 싸지 않다.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연소 과정 후에 남는 찌꺼기인 석탄재(석탄회)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당연히 일본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인데, 이는 석탄재 처리가 발전비용 원가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재를 매립 등을 통해 환경오염원으로 배출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벌어지는 환경 및 건강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주한영국대사관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에너지 담당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독일의 대형 발전회사인 RWE는 석탄 관련 사업만 유지하다 올해 주가가 20퍼센트가 떨어졌다. 석탄은 세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위험한 자산이다. 10년, 15년 뒤에 사용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석탄화력발전소다. 앞으로 못 쓸 자산을 짓고 있다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미래가 없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장병진 기자 nomad@kfem.or.kr

 
 

호주 석탄 개발의 열쇠를 지닌 한국 기업 포스코

 
아비바 임호프 Aviva Imhof 
선라이즈 프로젝트 태평양 코디네이터
 
 
활동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호주는 세계 2번째의 석탄 수출국이다. 한국 석탄의 40퍼센트도 호주에서 수입된다. 현재 토양, 수질, 기후변화 관련하여 탄광개발을 반대하는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저항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국제적으로 활동하긴 하지만 특히 아시아의 탄광개발과 석탄화력 발전과 관련하여 많이 활동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만 신규화력발전소 계획이 900개다. IEA의 자료를 보면 신규화력발전소 때문에만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6도나 오를 전망이다.
 
호주에서의 석탄화력 비중과 공기 오염 영향은 어떤가?
전기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석탄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오래됐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그러나 동시에 100만 가구 이상이 태양광을 이용해 자가 발전을 하고 있기도 해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다. 석탄 채굴에도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수질오염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문제도 많다. 올해 초 빅토리아주의 한 탄광에서 불이 났었는데 무려 2달간 탔다. 도심과 가까워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등 문제가 많았다. 호주가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이지만 어쨌든 소비지에서 소비를 줄인다면 생산도 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만 좀 사라!’
 
한국 기업인 포스코와 관련된 개발이 있다던데?
호주 퀸즐랜드 주에는 인도회사 아다니가 카마이클 광산 개발을 하려고 한다. 수출용이기 때문에 탄광개발부터 철도 항만 개발까지 모두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데 포스코가 협약을 체결해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논란이 매우 크다. 특히 항만을 통해 배가 나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파괴가 불가피하다. 이를 반대하며 호주 내에서만 100만 명이 세계적으로는 200만 명 정도가 청원 서명을 했다.
그런데 포스코가 수출신용기관(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신청을 할 것 같다. 수출신용기관도 결국 정부 산하기관이기에 한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4개 은행, 유럽의 4개 은행 등의 민간 기업들이 이런 환경 파괴 등의 우려 때문에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결국, 한국 기업의 결정에 이 파괴적인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한국에 제안하는 바가 있다면?
IEA, IPCC 등 많은 국제적 단체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고탄소 에너지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면 앞으로 40~50년을 가동해야 한다. 이는 그 기간 동안 탄소를 내뿜겠다는 의미다. 이미 지구는 이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미국, 호주, 유럽 등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다.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데 동참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며 자연과 건강에 영향을 덜 끼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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