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기차 확대 넘어 내연기관차 퇴출 필요

자동차 통행으로 항상 붐비는 서울의 간선도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14%(2017년 기준)를 차지한다.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나 산업 분야보다 적지만, 감축해야 할 배출량은 매우 많다. 수송 부문 중에서도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2017년 기준 96%)이다. 원인은 바로 내연기관차이다. 내연기관차는 화석연료인 경유와 휘발유로 주행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내뿜는다. 따라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의 기존 탄소중립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고 편향적이다. 정부의 주요한 교통부문 탄소중립 이행의 기조가 ‘친환경차 확대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만 편성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교통의 확대’나 ‘교통 총량의 감축’, 그리고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 명시’와 같은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전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특정 산업·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친환경차 보급에만 급급한 정부 정책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에는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한 과제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수송 부문에서도 특히 도로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이므로,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으로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한 보급량 확대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 제도를 도입(2020년 15% 이상)하였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2020년부터는 친환경차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보조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전기차의 경우 누적대수가 2015년 5451대에서 2019년 9만923대로 증가하였고, 수소차는 2015년 48대에서 5097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서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 30만 대(전기차 29만 대, 수소차 2.5만 대)라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위와 같은 정책은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에만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또 다른 ‘전력화’를 의미한다. 전환되는 수송 부문을 모두 전력에 의지한다면, 여전히 전환이 더딘 에너지 부문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도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로 교통 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적 증가와 보조금 지급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2.1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보다 약 62만 대 증가한 2430만 대이다(2021년 국토교통부 https://www.korea.kr/news/press ReleaseView.do?newsId=156432762).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총량을 줄이는 방향뿐만 아니라 보행·자전거 중심, 이용자 중심, 이동거리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교통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 
 

2035년 이전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제시해야

 
구체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의 명시도 중요하다. 2035년 이내로 내연기관차 판매종료·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작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2035년 혹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부터,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그리고 일본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글 /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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