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최우선 탈석탄

지난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날 한 활동가가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 ‘탈석탄’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7%,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서는 무려 5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출처, IEA 국제에너지기구). 세계는 이미 온실가스 다배출원이자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속속들이 퇴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 5월 30일 P4G 서울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으나 실상 해당 회담들에서 나온 선언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또한,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2050 탄소중립’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일단 선언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는 행태다. 
 

최악 연료 유지한 채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년부터 석탄 퇴출이 필요하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게 ‘2030년 이전 탈석탄’이 필수라고 명시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 역시 그런 일정표에 준하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다. 15개국 대부분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 퇴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발전원 가운데 1위를 차지한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재생에너지(20.8%)를 제치고 석탄이 29.9%로 가장 많은 발전량을 약속받았다. 
 
국내에는 현재 5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여기에 신규 7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신규 7기 중 이미 고성하이화력 1호기는 지난 5월 상업운전(가동)에 돌입했으며, 고성하이화력 2호기와 신서천화력 역시 연내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 가동 중이던 석탄들이 평균 500MW 규모의 발전소였다면, 신규 7기의 석탄들은 그 두 배의 용량을 가진 10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들이다. 발전량이 많은 만큼 석탄이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은 배가 된다. 신규 석탄이 속속들이 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시계는 더욱 느리게 돌아갈 것이다. 해외 석탄-인도네시아 자와9·10호기, 베트남 붕앙2호기- 역시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투자 자금을 철회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설을 지속하고 있다. 
 

늦기 전에 석탄 퇴출시켜야

 
결국 논리는 하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퇴출은 필수며, 그 시점은 2030년 이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30 탈석탄 로드맵’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석탄의 기존 수명은 30년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이 수명대로라면 2030년에 무려 41기의 석탄발전소가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2030 탈석탄 시점을 맞추기 위해, 모든 석탄발전소의 수명 만료 전 ‘조기 폐지’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석탄 폐지, 또는 석탄 외 연료로 전환시 수익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처럼 발전사업 변경, 취소, 철회의 경우 이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석탄 퇴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및 발전소 노동자들을 지원할 대책 역시 로드맵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과정에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일자리로의 재교육은 물론, 그들에게 충분한 양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석탄을 폐지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손실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충청남도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100억 규모로 조성한 것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 탈석탄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불가결하다. 정부와 국회는 말뿐인 기후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그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 / 조은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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