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탄소중립 목표·원칙부터 제대로 세워라

제주 신창 해상풍력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시나리오)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5월 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분야별 과제를 검토·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연내 상향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후위기 상황에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정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6개월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음에도 이를 환영하기보다 강한 의문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장의 변화보다 장기과제로 많은 것을 넘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신공항 건설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있다. 나아가 현실성도 떨어지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핵융합과 같은 기술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등을 과대포장하며 의존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해야

 
1.5℃ 상승 제한 목표에 맞는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되어야 하며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배출량 (710백만t CO2eq.)대비 2030년 24.4%(536백만t CO2eq.)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지만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중간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지금 줄이지 않으면서 미래로 많은 감축 부담을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2030년 배출 절반을 목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건설 중인 7기 석탄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있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것도 급한 시점에 과거 발전소보다 용량도 2배나 큰 석탄발전소들을 줄줄이 지어 가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가 강릉과 삼척에 민간 신규 석탄발전소를 2기씩 지어 운영할 계획이다. 값싼 전기 생산을 위해,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더구나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해도 수도권으로 전력을 실어나를 송전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게 될 울진에서부터 가평까지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은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예견하며 송전탑 건설 반대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핵발전은 대안 아니다, 불확실한 기술 의존 벗어나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틈타 원자력을 비롯해 CCUS 등이 제대로된 검토나 검증 없이 대안처럼 제시되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대책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보고서도 정부와 여당은 핵발전의 망령에 다시 빠져들 기세다. 크기만 작아진 소형원전(SMR)은 원전과 다를 바 없다. 상용화되지 않았고, 실증도 된 적이 없다.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등 문제를 갖고 있는 핵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융합 역시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기술 수준이며 상업용 발전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먼 얘기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역시 경제성과 현실 등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기술을 검증된 해결책처럼 과장해서는 안되며, 불합리한 과잉투자도 금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기술에 의존하며 정작 필요한 감축을 게을리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어렵더라도 실효성 있는 감축과 전환에 더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더 올려야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에 최대 35%까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빠르게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부족한 목표다. 2050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강화해야 한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생태계 조화·주민수용성 이슈 등을 해소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 석탄발전 퇴출을 늦추고, 또 다른 화석연료인 LNG 발전을 과도하게 건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간표 속에 더 이상 한가로울 시간이 없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사라지고 기후위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온갖 사업에 기후위기대응, 저탄소, 탄소감축 등의 단어를 붙여 포장하기 바쁘다.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며, 기회를 악용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유행처럼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는 시대에 불확실성에 기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핵기술처럼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선택지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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