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COP21] 2도도 위험하다 1.5도 이하로 억제하라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다. 국제 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도 상승은 산업혁명 대비 섭씨 2도씨다. 이 이상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전 세계는 파국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이후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가 거의 전무한데다 오히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진다면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때문에 21차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2주일로 평가받고 있다. 총회가 진행되는 파리에는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모여 정의롭고 책임 있는 자세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코뷰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2주일 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곳 현장 소식을 전한다.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합의문의 수정안은 진통 끝에 도출됐다. 앞서 설명했듯, 사안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5일의 촉박한 협상 일정은 첨예하게 맞서는 의견을 조율하기에 한계를 보였다. 공식 협상 중간에 진행된 비공식 논의 과정에서 일부 개발도상국 대표단은 혼란을 겪었고 시민사회의 참여는 배제됐다.
 
수정된 합의문이 더 간소화된 것 같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거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ADP)의 마지막 세션에도 시민사회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몇 가지 ‘진전’에도, 일주일 동안의 협상은 ‘결과물’에 가깝기보다는 아직도 출발점에 머물러있는 것 같아 보인다.
 
○ 지구적 공동 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에 대한 문구는 남아 있고, 2도가 위험한 수준의 온난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한다.
○ 인권에 대한 명시를 포함시킬지는 계속 논란이지만, 수정 합의문에는 남아있다.
○ 감축 관련 ‘순배출 제로(Net zero)’ 개념(탄소포집저장이나 상쇄와 같은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인정)은 삭제됐다. 다만 유사한 개념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여전히 포함돼 있어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 탈탄소화에 대한 내용은 남아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시기 목표는 약화돼 2100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강조됐다.
○ 법적 구속력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여전히 협상에서 유효하다.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담은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 논의가 여전히 감축 중심에 묶여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이나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에는 부차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 재원 문제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있다. 일부 선진국은 적은 비용을 이유로 기후변화 적응보다는 완화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 손실과 피해도 협상 텍스트에 남아있지만, 명확한 정의와 범주 없어서 약화될 우려에 있다
 
다시 상기하자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기후 대책(INDC)은 그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2도를 훨씬 초과한 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비용을 더 증가시킬 것이다.
 
아직도 먼 나라 이웃나라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leeje@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