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플러그를 바꾸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위험천만한 핵과 더러운 석탄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약속했다. 이는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요구해온 것들이다. 
 
지난 4월 환경연합이 발표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에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 원전은 2042년, 석탄화력발전은 2046년 전부 퇴출된다. 이와 함께 전력 수요 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및 지원 정책 등을 통하면 100퍼센트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출발이 좋다. 당장 올해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다. 또한 6월 한 달간이지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환경연합이 전망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중심으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미리 그려보자. 국민들 역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행동에 동참한다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42년 원전제로! 

 
오는 6월 고리1호기가 가동을 중지한다. 지난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하고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다. 원래 30년 수명으로 설계돼 지난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이 만료됐지만 정부는 2007년 12월 11일 수명을 10년 더 연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1차 수명연장 만료를 앞두고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하려고 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는 고리1호기 폐쇄 범시민대회를 결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도 고리 1호기 폐쇄를 거세게 요구, 결국 정부는 2017년까지 고리1호기를 가동하고 이후 영구 정지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탈핵 시민들이 얻어낸 승리였다.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도 눈앞에 있다.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명연장으로 가동 중인 월성1호기 폐쇄를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완료된 핵발전소는 25기다. 여기에 더해 5기를 건설 중이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로 6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중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중단 △계획 중인 신한울 3, 4호기와 신규 부지인 천지1, 2호기 백지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수명 최대 30년으로 제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원전이 폐쇄, 2042년에는 원전 제로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신한울3, 4호기와 영덕, 삼척 등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공정률 93퍼센트 신울진 원전1, 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 4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 결정 △원전 수명 연장금지와 월성1호기 폐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 2046년 퇴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동이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 일환으로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번 조치가 올해 초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합의한 공공차량2부제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감소량보다 5~10배의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더 나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전력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 처장은 “지금 발전소 용량이 111기가와트가 넘는다. 요즈음(봄철) 최대전력소비는 65기가와트가 안 된다. 46기가와트가 남는다. 3.3기가와트 가동중단(셧다운)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영향 없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9기다. 여기에 6기를 건설 중이며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이기도 하다. 이대로라면 노후 원전이 폐쇄된다 해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52.4퍼센트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하고 2017년 신보령 2호기 이후 신규 설비 계획을 모두 중단한다면 2046년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폐쇄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퍼센트 미만 발전소 원점에서 재검토, 30년 지난 노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 
 

잠재된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은 1만3177MW이며 발전량은 전체 국내 발전량의 6.41퍼센트를 차지했다. 하지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분석한 국내 재생에너지원 발전보급 잠재량은 약 330TWh로 현재 전력수요의 약 65퍼센트 수준이다.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태양광 114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를 보급할 수 있다. 
 
잠재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2030년 최종에너지의 20퍼센트, 발전량의 30퍼센트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에너지전환비용 전기요금 표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국제 수준에 맞게 구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경연합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 중 2020년 약 28퍼센트, 2045년 이후엔 90퍼센트 이상 차지할 수 있다. 단순히 에너지 전환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205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0퍼센트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환경연합은 전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30년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율을 20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한시적 재도입,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목표 상향 조정 등을 공약했다. 
 
한편 환경연합은 전력소비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이후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 이후에는 총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 연평균 발전량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14~2040년의 연평균 발전량 증가율 0.3퍼센트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기준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냉난방기 효율 증가율을 점차 증가시킨다면 현재 최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물과 냉난방에너지가 절감돼 전기소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걱정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0.2퍼센트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며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재 낮은 전기요금을 손봐야 하지만 그 주요 대상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진단이다. 또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비싸지만 태양광 발전단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려가 2035년에는 1kwh당 60원 대로 떨어져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단가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글 /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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