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1.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
2. 온 국민과 함께 한 새만금 생명평화 운동
3. 법원, 새만금 공사집행정지 결정
4. 최악의 대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확실
5. 거대도시의 하천, 청계천복원사업
6. 자연의 분노, 태풍매미 피해
7. 행정수도이전 등 논의는 지역분권, 현실은 수도권 집중
8.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운동
9. 국립공원 북한산관통도로 논란
10. 풀뿌리 환경운동의 승리, 성미산 보전운동과 가야산해인골프장 승소




2003년은 새만금 보전과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운동 등으로 어느 해보다 환경의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해였다. 새만금간척사업, 부안핵폐기장,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
북한산관통도로가 2003년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편협한 경제적 가치
를 우위에 둔 해묵은 국책사업들이 과거의 관행과 타성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했다는 사실
을 반영한다. 이런 세태 속에서 새만금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힘입어 지혜로운 전환이 가
능한 상황이 마련됐다는 점과 부안핵폐기장 해결과정에서 주민투표 방식이 제안되어 민주적 진전
을 이뤘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03년에는 행정수도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거나 파주 김포 신도시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수
도권집중과 과밀화를 부르는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기도 했다. 반면 세계 최악의 서울대기질을 개
선하기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의 제정가능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민단
체들의 끈질긴 운동과 정부의 결단, 그리고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정책집단들의
반복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는 데 주목할 만하다.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청계천의 복원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과정 중에 청계천주
민들이 삶이 무시되는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방식으로 사업취지가 반감됐다. 2003년
한해도 예외 없이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났다. 태풍 ‘매미’에 의한 이번 피해는 인간의 반
환경적이고 불합리한 국토이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만든 현대문명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환경 10대 뉴스 중 성
미산 보전운동은 100여일 동안 주민들이 산 정상에 천막을 치고 공사용역업체에 맞서는 등 문화
와 생활을 함께 한 지역공동체의 환경운동이 마포의 유일한 자연숲 성미산을 지켜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대법원의 가야산 해인골프장 최종승소도 끈질긴 환경운동의 승리를 보여주었
다.
한편 2003년 환경운동진영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꿈꾸며 그 어느 해 보다 뜨겁게 달린 한해
로, 평화롭고 자기성찰적인 새만금보전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확장시켰고 부안 핵폐기
장을 통해서는 참여정부의 민주주의를 실험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국책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안면도, 굴업도, 부안을 잇는 17
년간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인 핵 발전중심 정책을 제고하는 사회적 합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환경보전활동, 법과 제도와 그리고 정책을 전환하는 운동이 선행되어야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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