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환경이슈 86] 산업폐기물은 가난한 지역으로 몰려도 상관 없는가

 
7396만 톤 / 2019년 기준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같은 산업공정 등 배출시설의 설치나 운영 등과 관련해 배출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즉 산업폐기물 양.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0.8% 증가
 
65.4%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발생된 곳에서 처리된 비율.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발표하며 올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제작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