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석면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석면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했다. 석면 사용 금지도 한국보다 빨랐다. 2005년 구보타 쇼크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쳤다. 석면추방일본전국연락회의(BANJAN, 반잔)가 있어 가능했다. 지난 10월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후루야 수기오 반잔 코디네이터를 만났다.
 
후루야 수기오 반잔 코디네이터 ⓒ함께사는길 이성수
 
석면추방일본전국연락회의는 언제 결성됐나.
1986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석면조약이 체결됐다. 그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석면 문제가 이슈되기 전이었다. 유럽 곳곳에서는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석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총회 이후 일본도 석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1987년 석면추방일본전국연락회의(BANJAN, 반잔)가 결성됐다.
 
일본의 석면 피해 규모는?
1995년 중피종 환자는 500명이었다. 매년 늘고 있는데 2017년까지 누적된 중피종 환자는 2만3952명이다. 이중 1만7900명이 석면구제법으로 보상을 받았다. 같은 기간 석면폐암으로 보상받은 피해자는 7908명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자 수가 많다. 일본의 석면사용량으로 볼 때 한해 500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기존에 사용한 석면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일본의 석면 관련법 제도는?
구보타 쇼크 이후 환경피해자를 위한 석면구제법이 만들어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석면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가 없다.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석면 제거에 대한 국가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뒤에 있다. 현재 누가, 언제,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담은 석면안전기본법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석면문제는 끝났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석면이 있고 이를 잘못 제거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제 석면 피해자가 나타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형제자매처럼 연대하며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왔다. 앞으로도 석면 없는 세상을 위해 힘을 합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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