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이상범 사무국장 "주민투표는 이미 성공"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주민투표의 의미는?

울산 인근에 월성 핵발전소와 고리 핵발전소가 있다. 양 겨드랑이에 핵발전소 하나씩을 끼고 사는 셈이다. 거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까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은 울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나 중수로 방식의 월성핵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가 엄청나고 삼중수소 발생량도 많다. 또 지진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북구 주민들은 핵발전소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한 있었겠는가. 몰라서 그냥 넘어왔던 것이지 알면 분노하게 되지 않나. 그 분노를 모으는 작업을 주민투표와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월성 원전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5월 울산환경연합이 울산 북구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북구 주민의 76.8%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조기폐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70퍼센트에 달했다. 정말 놀라운 변화다. 주민들이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학습하고 각성했다. 많은 주민들이 월성핵발전소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자체로도 주민투표는 이미 성공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가 엄청 어렵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안다. 설령 33퍼센트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비율만큼 정치적 힘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고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방사능 사고 시 주민대피에 대한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구청에도 비상시 주민 대피 담당 공무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면피용 정도다. 원전은 국가사무라고 하면서 핵발전소 사고 대응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 지원도 없이 지방사무로 떠넘기고 있다.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글 /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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