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 100- VII, VIII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운동 NGO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의제로 다뤄져야 할 환경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화학안전사회 △국토 막개발 억제 △환경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의무 수렴 △4대강 자연성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먹거리(식품) 기본권에 걸친 의제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제안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의제이자 환경의제’들을 ‘국회가 정책의제로 삼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이 제안서를 숙독하고 내 생활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목차만 일별해도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어떤 의제에 투표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 비례정당 논란과 모든 사회적 의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2020 정치 실종시대의 봄이다. 현명한 주권자들이 더더욱 ‘인물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잃어버린 봄은 그만큼 더 빨리 올 것이다.
 

VII. 먹거리 불평등 제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 전환 100퍼센트

 
 
 국민건강 증진과 신뢰 확보를 위한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재정비
-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능 오염, 신종 농약 잔류물질, 동물성 바이러스, 식품가공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과 국가 정책에 대한 높은 불신
- GMO 완전표시제 시행, 수입 농수산식품의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먹거리 체계의 생태적 접근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공공급식 건강한 먹거리기준 마련 및 전달체계의 연계
- 단체급식(학교·지역아동센터·병원·보육기관·사회복지시설·군대 등), 현물 지원(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노인 도시락 배달,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의 건강 먹거리 기준 마련
- 중앙정부 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효과 증대
 
  미래세대의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 건강 먹거리종합정책 수립
- 아동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먹거리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짐(천식·아토피·당뇨·비만 등 식이성 질병)
- 가공식품의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종합계획을 아동먹거리 전반을 관장하는 제도의 위상에서 개정 필요(공공급식 기준, 식생활교육 계획, 민관거버넌스 등을 포함)
- 식품안전·영양교육에 집중하는 어린이식생활종합센터 기능·역할 제고,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편,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 공공급식 강화 등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등 공동체 먹거리 보장 정책 확대
-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저소득층·독거노인 외의 1인 가구자·청년층·노인층 등에서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문화적(시간·정보·건강 등) 문제로 발생하는 미보장 인구 증가
-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농부시장 등 공동체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건강·먹거리교육 확대: 식생활교육의 개편·사회 취약계층 교육 확대
- 현재 안전·위생·영양 중심의 식생활교육을 먹거리순환·생태·건강·조리/텃밭실습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으로 전환
- 건강취약계층(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시설보호청소년(6호처분시설, 쉼터, 소년원 등) 등으로 건강·먹거리교육 확대
  환경정보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환경정보의 추가적인 생산과 공개
- 환경정보의 접근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주민의견개진 보장 및 협의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
- 환경정책 결정 초기단계에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VIII. 환경부정의 제로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100퍼센트

 
  환경 사법 접근권의 강화
-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 범위를 확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하여 완화된 인과관계 인정 필요
 
초등학생들이 자연환경 현장에 나와 수생생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환경교육 활성화
- 미세먼지, 화학물질, 폐기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인식과 해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 정규교육 과정 및 지역 사회에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관련 법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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