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환경연합 7대 의제 21개 정책 ⑦

환경연합은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자는 슬로건 아래 4.13총선에서 다뤄야 할 7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지난 19대 국회가 ‘사람과 자연의 함께 사는 길’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였다면 이 정책들은 거의 모두 국가정책으로 집행되고 있어야 할 것들이다. 19대 국회는 못했지만 20대 국회는 실천해야 할 ‘그린 정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억해야 한다.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새만금 방조제
 
우리나라 해안선 1만4962.8킬로미터 가운데 섬을 제외한 육지 부분의 해안선은 7752.5킬로미터이다. 이 가운데 인공 해안선이 3982.4킬로미터로 자연 해안선보다 길다. 연안의 고밀도 개발과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에 따라 자연해안, 갯벌, 천해, 산호초 서식지 등의 훼손이 증가하고 있다. 연안습지(갯벌)의 면적은 1987년 3203제곱킬로미터에서 2013년 2487제곱킬로미터로 716제곱킬로미터가 감소(여의도 240배)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규제완화가 강행되면서 인천, 거제, 여수 등에서 대규모 해안 매립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 의무화 등에 따라 가로림만, 강화도 등의 조력발전소 계획으로 갯벌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Ⅱ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폐쇄성 해역(광양만, 함평연안 등)과 동해안 중부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수중생물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존산소(DO)가 감소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는 유기물 오염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폐기물과 쓰레기, 갯벌오염, 방사성물질오염, 유류오염,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등으로 인해 적조, 빈산소화, 백화현상 등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산업단지가 입지한 특별관리해역(부산, 울산, 온산, 시화, 마산)에서는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각종 연안 및 해양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의무화하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고래 보호구역(동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제주), 점박이물범 보호구역(인천 및 경기)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생태보전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보호구역에서는 보호종 포획을 금지하고 혼획된 보호종의 유통을 차단하며 이들 보호종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갯벌 보호 흐름을 역행하는 인천, 거제 등에서의 매립과 가로림만과 강화갯벌 등에서 진행중인 조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 갯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지자체들의 연안 및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지원하는 ‘역간척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가로림만, 서남해안(신안-무안), 강화도 서안 등을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은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을 폐기하고 해수 유통을 항구화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바닷물이 들어와야 새만금 연안의 바다와 내륙의 지역 환경과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글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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