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 특별법

2019년 9월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미세먼지 이슈의 상당 부분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연관됐다. 미세먼지특별법에 기반을 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들이 매번 큰 논란을 빚고 사회적 비판을 받은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특별법 시행으로 가능해졌지만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미흡해 결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 내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시도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했다. 
 
또한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3월 기간 중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바꾸려는 개정안은 2019년 12월 16일에서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선거법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계속돼 2019~2020 시즌에는 시행이 어려워 보인다. 2020년에도 여전히 부족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될 것이란 게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공공기관에 한정된 차량2부제 △단속권한이 없는 지자체 △단기간에만 진행되는 정책 한계 때문이라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응정책을 내놓아야 할 당사자가 바로 그들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선 상시적인 배출원 규제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만 집중된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에 강력한 배출원 관리정책 마련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만들어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시도될 수 있다.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2020~2024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계획으로 2016년 대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퍼센트 이상 저감해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1세제곱미터당 16마이크로그램 이하고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정부는 산업 부문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의 미세먼지 다량배출지역을 대기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총량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의 수도권에서 진행된 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들이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여유로운 총량을 할당해왔다. 즉 실효성 없는 총량관리제였던 셈이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기업들의 배출 조작을 현재의 인력과 구조로 관리 감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인 만큼 촘촘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도로·수송 부문에서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경유세 인상은 또 다시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이유로 미뤄졌다. 전 정부에서도 경유세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번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경유세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서민 생계 피해를 방패 삼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유차가 1000만 대에 육박해 전체 차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경유세 인상을 늦출 수는 없다.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경유세 인상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와 보령 1,2호기의 폐쇄 일정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겼다. 이러한 결정에는 환영하지만 더 빠른 석탄화력발전의 감축이 필요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을 가속화해야만 한다. 아무리 탈진·탈황설비에 투자한다고 해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는 못한다.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탈석탄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이 성공한다고 해도 2024년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인 15㎍/㎥조차 달성하지 못한다. 미세먼지 해결의 답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감축이다. 정부가 더욱 강력한 배출원 감축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정리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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