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중 가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대기관리 지역 진입과 운행을 막는 제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에서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규정에 의해 배출가스 차량등급이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자동차로 경유차는 신차라도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면 1등급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만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10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나 미세먼지 총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53퍼센트에 달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유효성이 입증되는 데이터가 아닐 수 없다. 
 
유효성이 높은 정책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5등급차량들이 많은 점은 문제다. 승용차보다 주행거리 및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영업용 차량이 2020년 말까지 대상에서 유예된 것이다. 조기폐차 및 저공해 조치시 승용차보다 영업용 차량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욱 크다. 더욱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드는 금액의 90퍼센트가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공해조치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유예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화물차 등의 영업용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공해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운행제한 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옳다.     
 
또한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도 진입금지 대상에서 유예시키는 조치도 파기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재고돼야 한다. 앞서 말했듯 매연저감장치 부착 금액의 90퍼센트가 지원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유예된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지원일 뿐더러 정작 오염물질 저감에는 무능하다.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후에도 경유차는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데 더해 매연저감장치의 내구연한이 차면 다시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이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단속유예 대상을 줄여야 한다. 또한 광역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투자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동차는 불편하고,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가 되어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초겨울~초봄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존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따라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그 대안 논의의 핵심 내용이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적이다. 우선 핵심 내용의 하나인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이 불완전하다. 전국 247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중 생계형 차량을 뺀 114만대의 노후 경유차의 규제가 축소돼 1월에는 홍보, 단속은 2월부터 단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나마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늦어져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제시한 △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은 긍정적인 대책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만 집중된 단기 집중형 미세먼지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계절관리제보다 1달 빨리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에 빠진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계절관리제에서까지 빠진 것도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여전한 공적 금융의 석탄 투자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도 진행하는 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시적인 배출원 규제보다 상시적인 배출원 규제가 더 효과가 크고 관리도 편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유능하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계획이 필요하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을 계절에서 항시로 확장하고, 점차 운행제한의 등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앞당겨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급히 보완, 강화돼야 한다. 
 
정리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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