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물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화원 사이트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
 
시민들은 일상에서 치약,샴푸,화장품,방향제,섬유유연제,탈취제 등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성분과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다.지난2017년 정부와‘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일부 기업의 제품을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90퍼센트이상의 생활화학제품은 전 성분 공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전 성분,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기업이 올바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가습기살균제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환경연합은 누리집 ‘투명한 화원’(https://www.hwawon.net/)을 구축해 국내 유통되는 1만 536개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화학물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시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전 성분 공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살생물 물질
벌레나 곰팡이 세균 같은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 MIT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기업으로부터 신고  받은 살생물 물질은 총 673종이다. 이들 업체는 물질별 유예기간 내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춰 정부의 살생물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소비자들은 적절한 정보 없이 살생물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같이 대부분의 물질이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일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는 ‘살균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특정 품목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환경연합이 확인한 결과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방향제, 탈취제 내에서도 최대 23종의 살생물 물질이 한 제품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연합은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 물질 사용 여부에 대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조사 분석을 통해 정부에게 우선 관리해야 할 살생물 물질을 제안하고 요구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기존 배출량에서 얼마만큼의 양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장은 2020년 4월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초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 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19년 12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배출 저감 계획서를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 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의 환경연합은 노동자, 주민 감시단원과 함께 지역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을 검토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리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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