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일회용품과 미세플라스틱

 
1회용품
생산해서 단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제품. 본래 주사기와 같은 의료용 제품 등의 특수목적 제품에서만 사용이 정당화됐으나 이쑤시개, 비닐장갑, 컵, 비닐봉투 등 위생성보다 편의성에 중점을 둔 1회용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그 폐기물 처리가 사회·환경문제로 대두됐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구조’가 폐기물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높이는 대표적인 ‘자원순환의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생산, 유통, 소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해왔다. 예를 들어 빨대의 경우, 법적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유통·폐기 단계에서 전혀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따라서 일체의 관리 없이 소비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자원순환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기존 규제 품목인 플라스틱컵, 식기, 수저, 비닐봉투, 응원용품, 위생용품과 신규 규제품목인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자발적 협약을 시작으로 ‘무상 제공 금지’,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나아가 2022년에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또한 재도입된다.
 
가장 1회용품 문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주범이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품’이다. 플라스틱 1회용품의 근본적 퇴출은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과 대체물질 개발에 달렸다.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2040년까지 환경 무해 플라스틱 및 대체물질 개발, 플라스틱 완전 재활용 등을 통해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갈 계획을 세웠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의 62퍼센트에서 2040년 10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인데, 원료 투입, 생산 공정,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자원효율지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4차 UN환경총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14차 바젤협약’에서도 플라스틱을 관리물질로 지정했다.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5밀리미터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이 크기에서도 계속 작아져 1000분의 1밀리미터(1마이크로미터)나 그 이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작아지면 생체에 유입되는 일은 쉽게 일어난다.
 
2019년 6월 과학지 『환경 과학과 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의하면 인간은 연간 3만9000개에서 5만2000개에 이르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공기 중 호흡을 통해 흡입하는 경우까지 더하면 7만4000개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원래 생산단계에서부터 작은 알갱이(마이크로 비즈)로 가공된 1차 미세플라스틱과 큰 플라스틱 폐기물이 잘게 쪼개어져 만들어진 2차 미세플라스틱(5밀리미터 이하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부른다)은 모두 환경 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람을 타고 100킬로미터 이상 이동할 수도 있다. 북극 눈 1리터에서 1만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독성물질이 인체에 유입돼 암 또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나노단위로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모든 기관에 흡수될 수 있고 혈액, 태반장벽, DNA세포까지 침투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섬유유연제에 향기를 내기 위해 첨가하는 마이크로비즈 캡슐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과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다.
 
정리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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