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KEYWORD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1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 1표 등 총 2표를 행사한다.
 
ⓒ참여연대
 
2019년 12월 23일 현재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17인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으로 축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확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된다. 
 
선거법이 개정되어도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정당에 던지는 표의 가치가 커진다. 현재 국회 의석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국회의석을 나눠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들을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이 30퍼센트 정당은 총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30퍼센트를 차지한다.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에게 국회의원 의석을 주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남은 의석을 온전히 보장 받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남은 의석의 일정 부분만 보장을 받는다. 현재 추진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퍼센트를 적용, 남은 의석의 50퍼센트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이 달라지는 만큼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닌 약자, 동물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소수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민사회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은수 기자 ecoaction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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