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환경운동의 과제와 대응

올 상반기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환경 이슈들에 대응했을까요?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환경연합이 배포했던 보도자료들을 분석해보니, 역시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활동과 에너지 전환 관련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환경연합이 올 상반기에 펼쳤던 활동과 하반기 활동계획을 활동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2020 환경운동의 과제를 짚어보고 대응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인 기후변화. 올해 상반기 환경연합은 시민운동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위기를 총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기후 국회’ 서명 운동을 비롯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기후 행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고, 국회가 개원한 후 7월 초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연말 유엔에 제출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1.5℃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담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환경연합은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9월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 기간 동안 석탄발전 퇴출을 비롯한 전국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국회 입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탈원전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숙제 중 하나 고준위핵폐기물. 지난 40여 년간의 핵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방사능 위험이 지속되는 만큼 엄정한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추진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권역인 울산을 배제하고 경주에서만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참여단의 편파적 구성이 환경연합 조사로 밝혀져 시민 반발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막기 위해 경주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 환경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물순환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이 추진된 이후 현장과 정책에 대한 많은 자료와 경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후위기로 인한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안타까운 홍수피해가 국토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환경연합은 근본적으로 4대강사업이 홍수를 막아낼 수 없는 사업이란 사실과 더불어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통한 재자연화와 치수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냈습니다. 환경연합은 쓸모 없는 댐과 보 철거를 통해 물 순환을 회복하려는 ‘Love Flow 캠페인’을 통해 4대강을 비롯한 ‘닫힌 강들의 복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사용가치가 없는 농업용 보 철거를 위한 조사활동을 통해 사람과 자연에 두루 좋은 철거 사례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해양 보호  올 상반기에 발생한 상어 무단포획, 불법어업, 중국어선 인권문제 등은 멸종위기 처한 다랑어류의 위기와 함께 불법어업 문제뿐 아니라 조업하는 선원들의 인권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환경연합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입안시키는 활동과 발전하는 어업기술에 맞지 않는 오래된 기준의 법령을 바꾸는 활동을 통해 해양포유류를 비롯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연합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막기 위해 연근해와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장을 볼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상황을 인지하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 생태 보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도시공원일몰제가 7월 1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성과를 만들었고, 예외되는 필지들을 전수 조사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공원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된 정부는 연이어 ‘유휴부지’라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보다 27.8㎢를 더 해제한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환경연합은 미래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 지역환경연합과 함께 대응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뿐 아니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속초 영랑호 개발, 지리산 산악열차 등 지역의 주요한 개발사업들을 막기 위한 협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대응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올해에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와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에 대응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법들이 시행된 후 실제로 화학물질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러한 검증을 통해 규제완화 요구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우리동네 랜선 플로킹’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전국 200곳에서 생활권 곳곳의 쓰레기를 줍고 그 종류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롯데와 코카콜라, 해태 등의 기업 제품이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들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 품목이 담배꽁초라는 조사 결과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수 언론이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환경연합은 연대 단체들과 함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에게 재포장과 과대포장의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조사들이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감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작성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정리 / 한숙영 미디어홍보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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