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대를 위하여 143] 완전한 한반도 탈핵을 위하여

4월과 5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6.13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이겨낸 결과다. ‘퍼주기 프레임과 대결 이데올로기’ 그리고 ‘무장해제가 체제 해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행동의 역풍을 뚫고 성취한 역사적 진보다.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종식 합의를 구체화시킬 ‘완전한’ 평화의 실현과 항구적인 한반도 탈핵을 위해 이제 남·북은 공히 무기체계의 탈핵만이 아니라 에너지체계의 탈핵 또한 용맹무쌍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무기로서의 핵’과 ‘에너지로서의 핵’은 잠재적 재앙의 관점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체르노빌, 드리마일, 후쿠시마에서 확인됐다. 북한의 탈핵행동에 응답하는 남한의 탈핵행동을 문재인 정부가 더 높은 수준의 탈핵정책으로 화답해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룩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핵산업을 종식하겠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완전한’ 수준으로 진행되려면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대한 정책행동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 공약의 핵심 중의 핵심은 ‘기존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 건설 백지화’라 할 것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명시한 것은 그러한 공약의 핵심 중 하나를 정부의 에너지 계획 차원에서 실현한 일이다. 또한 지난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로와 영덕, 삼척 핵발전소 백지화를 결정한 것도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라는 대통령 공약의 한 핵심을 실천한 일이다. 그러나 신울진3·4호기가 백지화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미 공사비가 많이 투입됐다’는 논리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5·6호기 사례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탈핵정책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찬핵과 증핵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이행하려면 공약과 계획을 넘어 법과 제도로써 탈핵을 뒷받침해야 한다.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 건설이 ‘에너지 계획’을 넘어 ‘에너지 전환 법령’으로 명문화돼야 한다. 한반도 탈핵시대를 공고화하고 방사능 공포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탈핵 입법과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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