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대를 위하여 171] 감사원의 무능 야당의 몽니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9월 30일 거대야당(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이 주동이 돼 추진한 국회 결의로 감사를 요구한 뒤 386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 법이 정한 감사기한(법정시한)을 234일이나 넘기면서 감사한 결과이다. 그런 것 치고는 결과가 형편없다.
 
애초 감사의 명분은 ‘월성1호기 이용률을 고의로 낮게 잡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유도한 뒤 폐쇄’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 결과로  ‘한수원(주)이 월성1호기의 수년간 실제 이용률의 최저·최고점이 아닌 중간점(60%)을 대입했으므로 혐의 없다’고 봤다. 그러나 폐쇄할 경우의 인건비 등의 줄어드는 비용을 부풀렸고 월성1호기가 가동됐을 때의 생산 전력 판매가격을 낮게 잡아 수입을 축소했다는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큰 혐의는 벗었지만 경제성 축소는 맞다.’는 주장인 셈인데 억지스럽다. 애초 폐쇄 타당성 감사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 그 경제성 평가의 핵심인 이용률 고의 축소가 혐의 없는데 지엽말단을 부풀려 ‘축소 맞다.’고 무리한 결론을 내리는 건 무슨 무논리인가?  
 
이번 감사에는 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안전성 평가는 손도 못 댄 것이다. 이것이 왜 근본적 결함인가 하면, ‘안전성은 경제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폐쇄 타당성 감사를 빙자한 경제성 고의 축소 혐의에 대한 감사 결과’가 합리적이려면 ‘안전성은 경제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비용이 든다면, 안전비용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답변은 ‘안전성이 곧 경제성’이어야 한다. 수명연장 직전 6000억 원을 쏟아부어 낡은 설비를 고치고도 안전 가동을 장담할 수 없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던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더해 경제성조차 없어 폐쇄가 답’이라고 감사 결론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후쿠시마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세계 원전산업의 안전비용은 상승했고 이것은 핵발전소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외적 원전 안전비용 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성 저하의 연쇄는 뒤집을 수 없는 물리적 사실이다. 이를 부인하는 그 어떤 주장도 사기다.
 
‘안전성을 감사할 능력 없는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도 제대로 못 했다.’ 이게 이번 감사의 진실이다. 그런데도 궁색한 뒷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감사원은 탈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말았다. 정치 감사를 부끄러워할 일이다. 무능한 감사원이 탈핵에 몽니 부리는 국민 안전 역진 정당의 정치적 지지 아래 1년 동안 혈세로 탈핵 한국의 길을 막았다. 온갖 안전규제를 해제하며 국민 안전을 돈벌이에 팔아치우던 전 정권이 어찌 됐던가. 헛웃음 나는 386일짜리 감사 코미디는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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