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대를 위하여 182] 배출 규모에 값하는 탄소감축계획 필요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10월 31일~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당시 참여국들은 국가별 탄소감축계획(NDC)을 당사국총회에 제출했다. 이번 COP26는 5년마다 목표를 상향 조정(전진과 레칫 원칙)하기로 했던 약속대로 각국이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그 적절성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5년 파리 총회에서 결정된 기후변화 통제목표는 ‘2℃ 이하, 가능한 1.5℃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에 의해 ‘1.5℃ 이하 억제로 변경, 공인’됐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지난 9월 초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2018년 「1.5℃ 특별보고서」가 ‘현재 추세 탄소배출 지속 시, 2050년 경 지구평균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10년 이상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진, 2021~2040년 사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변화 감축기점으로 IPCC가 제시한 연도인 2010년 이후에도 세계의 탄소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미 2015년 파리 회의 당시 각국이 제출한 NDC의 총합은 3℃ 이상의 기후변화를 불러올 규모였다. 그런 사정은 이번 COP26을 앞두고 각국이 제출(2021.7. 기준)한 NDC에서도 비슷하다. 각국 NDC의 합산 감축총량은 2025년에 ‘2010년 대비 15.8%’ 많고 2030년에도 ‘2010년 대비 16.3%’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억제 목소리는 높은데 각국의 감축계획과 감축실천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개했다. ‘2030년 탄소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적이다. 우선 2018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더한 말 그대로 총배출량이지만 감축 목표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다. 감축목표량 자체도 문제다. 「1.5℃ 특별보고서」에서 제시된, ‘2010년 대비 45% 감축’을 NDC의 감축기준으로 삼아야 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번 감축목표 설정이 「1.5℃ 특별보고서」 제시 감축기준을 따랐다면 ‘2018년 대비 50% 감축목표’가 제시됐어야 한다. 
 
지난 7월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에 의해 한국의 국가 지위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됐다. 선진국이 된 한국에게 세계시민들이 묻는다. “한국의 탄소감축, 이게 최선입니까?” 경제력 세계 10위 국가에게 최선을 묻는 일은 책임을 묻는 일에 다름 아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 규모는 세계 11위다. 경제력과 배출량 규모에 따르는 책임 있는 국가 탄소감축계획이 필요하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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