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심판한 인천, 더 나은 인천은 가능할까

환경파괴 심판한 인천, 더 나은 인천은 가능할까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jokh@kfem.or.kr

 


6.2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지방권력이 들어섰다. 특히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하여 10개구군 자치단체장 중 8곳에서 야당후보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게다가 광역시의원도 3분의 2 이상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구군기초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그간 한나라당 일색화되어 있었던 인천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가 완전히 야당으로 바뀌는 상전벽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환경 현안 집결지 인천
인천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일찍부터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다. 지난 2월초에 인천의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인사들이 모여 <2010인천지방선거연대>를 결성, 선거대연합의 출발을 알렸고 3월초에는 시민사회를 대표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참여한 ‘2010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천시민사회·야3당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정책연합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이루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을 조직해 왔다. 그 결과 4월 5일에 9개 분야 88개 조항에 대한 정책연합을 이루어내었고, 이에 기초하여 인천광역시장과 30개 인천광역시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단일화를 이루어 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성과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전국적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번 선거결과를 환경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전임 인천시 집행부는 환경의 가치를 우선하기보다는 무분별한 토목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인천의 환경을 위협해 왔다.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인천의 환경현황은 객관적 수치로도 나락에 떨어졌고,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오염도는 7대 광역시 중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다. 녹색도시의 지표인 도심녹지율은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하면 광역시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갯벌은 여의도 면적 11배가 매립되어 사라졌고, 골재채취장으로 전락한 인천앞바다는 바닷모래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황폐화되고 있다. 에너지자급률이 300퍼센트에 가깝지만 자급률이 3퍼센트인 서울을 위해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곳도 인천이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배출은 여전히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00만 수도권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악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작은 변화들
이제는 새로운 신임 지방권력집행부가 전임집행부의 과오를 뒤로 한 채 새롭게 시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범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된 후보들은 시민단체와 88개 공동정책을 합의한 바 있고, 환경현안에 대해 대부분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바 있다. 벌써 굴업도 골프장 건설계획은 사업주체인 CJ그룹의 개발철회로 공약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조력발전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추진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현안들이 지역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더 나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단체도 새로운 지방권력에 대해 인천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본연의 입장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좀 더 나은 인천의 환경을 만드는 시금석이라 믿는다.


이에 이번 인천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단체와 야 3당이 합의한 총 9개 분야 88개 조항 중 환경정책 총 10가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정책1 : 계양산 골프장 중단과 시민공원화
인천시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전임 인천시 집행부의 롯데건설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로 사업이 추진되고,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공약이행을 위해 골프장 중단과 더불어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정책2 : 검단~장수 간 도로 백지화 및 인천의 S자 녹지축 복원
인천은 계양산-철마산-문학산-청량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이 대형도로와 택지개발, 그리고 각종터널로 끊어져 버린 상황이다. 끊어진 인천의 S자형 녹지축은 다양한 동식물들의 또 다른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어 환경단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녹지축 잇기 사업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전임 시 집행부는 녹지축을 잇기는커녕 도리어 녹지축을 관통하는 자동차전용도 민자사업 건설을 추진했다. 이 도로는 인천의 남북을 잇는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거마산 등 인천의 녹지축을 중심으로 가로지르는 총연장 20.7킬로미터에 교량 17개, 터널 8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다보니 이 도로는 한마디로 녹지축 살생도로라 불렸다.
지방선거 이후 대안도로 모색을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 중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정책3 : 시민공원 확대 및 녹지매입을 통한 공유지화
인천의 도심녹지율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하면 6대 광역시 중 최하위다. 특히 생활공간인 도심의 숲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헐벗은 상태로 공단과 항만 등으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도심 내 공원은 확충되었으나 아직도 인천의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은 1인당 3.59제곱미터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산림청 조사). 게다가 인천의 도심 내 공원은 식생이 빈약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비오톱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녹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의 장기적 계획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지방선거 이후 그 첫 사례로 계양산 골프장예정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 산정에 들어갔다.

정책4 :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추진 중단
지난 2007년 인천시는 강화도와 교동도, 서검도, 석모도를 잇는 인공 방조제를 건설하여 세계 최대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토해양부는 이보다 2배가 더 큰 강화도와 장봉도, 영종도를 잇는 역시 세계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세계 5대 갯벌이라는 강화갯벌의 중심지이고,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신재생에너지의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이라는 취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인공방조제 건설로 치중되어 신재생에너지를 빙자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방선거 이후 강화·인천만 조력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 고수되고 있다. 하지만 강화 조력의 경우 일부에서는 소규모조력발전 건설을 주장하고 있고, 인천만 조력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추진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책5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소 등 국가시설 건설 전면 재검토
인천은 발전소를 비롯해 항만, 매립지, 산업공단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시설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많다.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가로 발전소 증설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런 증설계획은 인천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BAU 대비 30퍼센트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천은 도리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 중 발전소, 항만, 공항 등에서 국가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결과로 추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책6 : 굴업도개발 중단 및 덕적군도의 해상자연공원 지정
인천은 155개의 섬을 갖고 있은 해양도시이지만 연안관광지가 거의 전무한 해안도시이다. 한편 더 이상 도심내부에서 개발대상지를 찾기 어려워지자 점점 섬으로 눈길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갖가지 도서개발사업 계획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굴업도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섬을 통째로 사들여 골프장 건설을 위주로 한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섬이 심각한 환경훼손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독점적인 개발은 더더욱 그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다. 만약 계획대로 굴업도가 개발된다면 이는 인천 섬 개발의 신호탄이 될 상황이었다. 이는 개발에 열 올리는 기업들과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저마다 가장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천혜의 섬들을 사기 위해 난립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CJ측에서 굴업도 사업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추진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굴업도에 (가칭) 인천도서 해양환경센타 건립을 위한 실무적 논의에 착수하였다.

정책7 : 송도갯벌 매립 중단을 통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최근 5년간 인천에서만 여의도의 11배 크기의 갯벌이 매립되었다. 한마디로 민선 3, 4기 8년 동안 하루라도 갯벌을 매립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넓은 갯벌을 자랑했던 인천, 그러나 이제 인천에는 갯벌이 사라지고 없다. 인천 육지부 연안에 유일하게 남은 갯벌이 송도11공구라 불리는 송도 고잔갯벌이다. 송도갯벌은 인천의 역사이자 상징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까지 매립계획을 강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아파트촌으로 변질되고 대규모 부동산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더 갯벌매립에 대한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인천시의 송도11공구 매립계획은 일단 소강상태이나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매립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정책8 : 경인운하 건설 중단 및 재검토
이명박 정부가 시도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전이었던 경인운하는 감사원의 재검토 결정과 민관협의체인 굴포천지속가능협의회에서 사실상 추진 중단이 결정되었던 사안이었다. 경인운하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토건업자만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결국 야당도 공식적으로 경인운하 중단 및 전면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주요 이슈였던 4대강사업과 연동되어 시급하게 건설 중단과 전면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현안이다.
지방선거 이후 경인운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해 실무논의가 준비중이다.

 

정책9 :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닷모래 전면 금지

정책10 :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원의 다양한 개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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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에 취임한 송영길 시장.


후보 시절 계양산골프장 중단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출처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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