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7 강은 흘러야 한다

2017-07-01

 

지난 6월 1일 4대강을 가로막은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다. 촛불로 타오른 무혈의 시민혁명은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4대강을 다시 살리라!’고 요구했다. 촛불 시민들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막힌 지 5년 만에 보가 열리고 강물이 흘렀다. 대통령은 ‘4대강사업 정책감사’도 지시하고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환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4대강사업이라는 재앙, 구정권들의 적폐를 바로 잡아 강을 살리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이다.

강의 순조로운 재생과 복원을 안심하기엔 이르다. 강을 죽인 개발동맹이 ‘강을 다시 흐르게 하라!’는 민심을 거역하고 민심을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4대강사업 감사’는 박근혜정권의 봐주기 감사와는 달라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공사, 수질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

4대강사업 이후 시민들은 강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강이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지켜야 할 국민의 식수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생태적 진실을 지난 두 정권을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다. 감사와 처벌, 강의 생태적 복원까지 먼 길이지만 그 뒤에도 갈 길은 남아있다.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이 강을 훼손할 수 없도록 우리 민주공화국의 개발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의 의지가 그 동력이 되어야 한다.


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최동진

‘찔끔 개방’으로 끝나서는 안될 4대강 | 박창근

영주댐 똥물이 아니라 내성천 맑은 강물을 | 정수근

강 복원, 하구에서 시작될까 | 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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