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예정지로 수몰될 뻔한 장파천 ⓒ함께사는길 이성수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영양댐 건설의 주목적을 부정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영양댐 건설의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 “영양댐 불필요”
지난 11월 15일 공개된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영양댐 권고안에 따르면 경산의 공업용수공급은 영양댐 건설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변천장파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 영양군의 용수공급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충분한 대안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사실상 영양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영양댐 건설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에 도입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댐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영양댐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산의 공업용수공급에 대한 이야기일뿐 댐 백지화를 권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영양댐 추진 의사를 내비췄다. 하지만 주목적을 상실한 댐 건설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국토부 역시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댐을 막고 마을과 장파천을 지킨 주민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양댐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일원에 높이 76미터, 길이 480미터 규모의 댐을 세워 경산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겠다며 추진됐다. 영양댐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타당성 없는 댐이라며 건설을 반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영양군은 댐 건설을 밀어붙였고 주민들은 생업을 미루고 댐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8년이다. 정부는 댐 반대 주민들을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으로, 또 새벽에 영양군청이 철거해간 댐반대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간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를 내세워 처벌하고 6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기 힘든 주민들은 이 겨울 노역을 앞두고 있다.
송하리 주민이자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철 사무국장은 “그동안의 활동이 마을을 지킨 추억으로 남게 됐다.”며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려움을 견디고 영양댐 반대활동이 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댐 반대활동을 주민들과 같이 해 왔던 여러분들과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주민들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부당한 압박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민주적 권리와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선례 하나를 남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글 | 함께사는길
댐 예정지로 수몰될 뻔한 장파천 ⓒ함께사는길 이성수
댐사전검토협의회가 영양댐 건설의 주목적을 부정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영양댐 건설의 백지화를 권고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댐사전검토협의회 “영양댐 불필요”
지난 11월 15일 공개된 댐사전검토협의회의 영양댐 권고안에 따르면 경산의 공업용수공급은 영양댐 건설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변천장파천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 및 하천유지용수 공급, 영양군의 용수공급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충분한 대안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사실상 영양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댐을 막고 마을과 장파천을 지킨 주민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양댐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일원에 높이 76미터, 길이 480미터 규모의 댐을 세워 경산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겠다며 추진됐다. 영양댐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타당성 없는 댐이라며 건설을 반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영양군은 댐 건설을 밀어붙였고 주민들은 생업을 미루고 댐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8년이다. 정부는 댐 반대 주민들을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으로, 또 새벽에 영양군청이 철거해간 댐반대 현수막을 돌려받으러 간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를 내세워 처벌하고 6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기 힘든 주민들은 이 겨울 노역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