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세계 각국이 공평하게 접근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특별히 유전자원의 이용과 책임에 대해 다루는 카르타헤나의정서(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ABS의정서와 그 부속의정서)라는 두 의정서(MOP)를 거느리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는 내용상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협약의 본령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보호를 통한 ‘생물종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이다. 멸종동물의 보호, 생태보존지역의 개설과 같은 의제들이 해당된다. 이는 협약에서 일명 아이치 목표(ABT)라는 일종의 목표관리제를 설정해 다루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는 전 세계 300여 시민단체가 조직한 CBD연대(CBD Alliance)를 통해 각국 정부의 활동에 대응해왔다. 한국시민사회도 <생물다양성당사국 총회 한국시민네트워크(한국CBD)>가 대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다른 핵심의제의 내용은 두 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의 기술적 이용과 그에 따르는 의제들’이다. 먼저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주로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여 GMO제품의 수출입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GMO처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익 발생시의 분배에 관한 권리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MOP7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과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사는길』은 이번호 특집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10월중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OP 12)의 주요 쟁점 의제들을 정리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입장과 관점, 이해관계의 구조를 살펴본다. 다수의 지역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주도하거나 허가하여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의장국이 된 이번 평창 총회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과 관점을 담은 기사들은 ‘세계와 한국의 생태적 진실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세계 각국이 공평하게 접근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특별히 유전자원의 이용과 책임에 대해 다루는 카르타헤나의정서(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ABS의정서와 그 부속의정서)라는 두 의정서(MOP)를 거느리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는 내용상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협약의 본령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보호를 통한 ‘생물종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이다. 멸종동물의 보호, 생태보존지역의 개설과 같은 의제들이 해당된다. 이는 협약에서 일명 아이치 목표(ABT)라는 일종의 목표관리제를 설정해 다루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는 전 세계 300여 시민단체가 조직한 CBD연대(CBD Alliance)를 통해 각국 정부의 활동에 대응해왔다. 한국시민사회도 <생물다양성당사국 총회 한국시민네트워크(한국CBD)>가 대응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다른 핵심의제의 내용은 두 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의 기술적 이용과 그에 따르는 의제들’이다. 먼저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주로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여 GMO제품의 수출입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GMO처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익 발생시의 분배에 관한 권리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시민사회는 <한국MOP7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과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사는길』은 이번호 특집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10월중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COP 12)의 주요 쟁점 의제들을 정리하고 세계시민사회의 입장과 관점, 이해관계의 구조를 살펴본다. 다수의 지역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주도하거나 허가하여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의장국이 된 이번 평창 총회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과 관점을 담은 기사들은 ‘세계와 한국의 생태적 진실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