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보 16개 및 갑문 19개 설치, 수심 6미터를 만들어 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이어
2500~5000톤급 바지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촛불을 든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6월 19일 대운하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지시(2008년 11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결정 발표
건설기술연구원 및 문화관광연구원 등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안동 및 나주, 충주, 부산 등 4대강사업 선도사업 지구 착공 발표(2008년 12월 15일)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2008년 12월 29일)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 및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 구성(2009년 01월 09일)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4대강정비사업
“홍수와 가뭄이 없고 금수강산이 펼쳐지며
경제와 문화가 꽃피는 나라!
4대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사업비 22.2조 원, 보 16개, 준설량 5.7억 세제곱미터, 낙동강 최소수심 6미터
“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실제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지천들이다.”
“4대강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호수생태계로 바꾸는 것”
“지하수위가 주변지역의 침수를 초래할 것”
“보로 물이 갇혀 체류시간이 는다면 녹조현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강행한 공사
“4대강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입니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돌이켜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4대강사업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2011년 4월 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발가능 범위를 4대강 양안 최대 4킬로미터로 확대하겠다.’
2011년 10월 22일 4대강살리기 사업 본류 구간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 개최
이후 강에서 벌어진 일들
낙동강 칠곡군 왜관철교 붕괴
남한강 재첩 대량 폐사
고령강정보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 떼죽음
금강백제보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 발생
낙동강 구미 물고기 집단폐사
4대강 전역 녹조라떼 창궐
저수지에 사는 큰빗이끼벌레 번식
경기와 강원지역 가뭄피해 속출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들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의 ‘4대강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 세제곱미터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미터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2013년 7월 10일 감사원 ‘4대강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2014년 1월 19일 감사원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감사 결과 발표
“4대강에 건설된 보들의 위치가 근거 없이 선정됐으며
4대강 보들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
4대강사업 후 수질이 악화되었고 생태계가 훼손됐다.”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보고서
4대강사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
“4대강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 추진
“용수공급, 홍수방어 및 하천환경 개선 등을
위해 14개 댐을 건설하겠다.”
댐건설장기계획 추진
“4대강과 섬진강의 친수지구를 2배 이상 확대해
골프장, 요트장 등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
5대강 강변개발계획 추진
4대강 복원으로 가느냐 5대강사업으로 가느냐
2015년 여름 우리 강들은 두 갈래길에 서있다.
글 | 함께사는길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보 16개 및 갑문 19개 설치, 수심 6미터를 만들어 한강과 낙동강 물길을 이어
2500~5000톤급 바지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 하지만 촛불을 든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6월 19일 대운하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4대강 정비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지시(2008년 11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결정 발표
건설기술연구원 및 문화관광연구원 등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안동 및 나주, 충주, 부산 등 4대강사업 선도사업 지구 착공 발표(2008년 12월 15일)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2008년 12월 29일)
범정부차원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치 및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 협의회’ 구성(2009년 01월 09일)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4대강정비사업
“홍수와 가뭄이 없고 금수강산이 펼쳐지며
경제와 문화가 꽃피는 나라!
4대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2009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사업비 22.2조 원, 보 16개, 준설량 5.7억 세제곱미터, 낙동강 최소수심 6미터
“4대강 정비 사업은 MB식 일방주의 운하다”
“실제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지천들이다.”
“4대강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호수생태계로 바꾸는 것”
“지하수위가 주변지역의 침수를 초래할 것”
“보로 물이 갇혀 체류시간이 는다면 녹조현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환경운동연합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강행한 공사
“4대강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입니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돌이켜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4대강사업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2011년 4월 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발가능 범위를 4대강 양안 최대 4킬로미터로 확대하겠다.’
2011년 10월 22일 4대강살리기 사업 본류 구간 완공을 앞두고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 개최
이후 강에서 벌어진 일들
낙동강 칠곡군 왜관철교 붕괴
남한강 재첩 대량 폐사
고령강정보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 떼죽음
금강백제보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 발생
낙동강 구미 물고기 집단폐사
4대강 전역 녹조라떼 창궐
저수지에 사는 큰빗이끼벌레 번식
경기와 강원지역 가뭄피해 속출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들
“총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수질 예측 또한
불합리하며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고,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의 ‘4대강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 세제곱미터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미터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2013년 7월 10일 감사원 ‘4대강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결과
정부와 공기업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2014년 1월 19일 감사원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감사 결과 발표
“4대강에 건설된 보들의 위치가 근거 없이 선정됐으며
4대강 보들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
4대강사업 후 수질이 악화되었고 생태계가 훼손됐다.”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보고서
4대강사업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
“4대강지류지천을 정비하겠다.”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 추진
“용수공급, 홍수방어 및 하천환경 개선 등을
위해 14개 댐을 건설하겠다.”
댐건설장기계획 추진
“4대강과 섬진강의 친수지구를 2배 이상 확대해
골프장, 요트장 등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
5대강 강변개발계획 추진
4대강 복원으로 가느냐 5대강사업으로 가느냐
2015년 여름 우리 강들은 두 갈래길에 서있다.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