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략)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지난 5월 2일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이다. 이 행사는 4대강사업 당시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하며 자전거 투어까지 벌인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이 주최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2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한 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대강 보 파괴는 민생파괴, 농업파괴, 지역경제 파괴’(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 해체는 우파 해체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명을 파괴하는 반문명적인 보 해체’(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운운하며 4대강 보 해체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확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찬성했던 이들이 이제는 4대강사업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처리방안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를 포함해 4차례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부실과 함께 경제성이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정부의 일부 보 해체 제안 발표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이 더디다”며 일부 보 해체가 아닌 보 완전 해체를 통한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지키기에 나선 정치인과 일부 언론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는 4대강 보 해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진행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4대강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었으며 보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이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는 16개 시도별,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이명박 대통령 5년 재임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많이 쌓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 제일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략)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지난 5월 2일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이다. 이 행사는 4대강사업 당시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하며 자전거 투어까지 벌인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이 주최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22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한 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대강 보 파괴는 민생파괴, 농업파괴, 지역경제 파괴’(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 해체는 우파 해체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문명을 파괴하는 반문명적인 보 해체’(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운운하며 4대강 보 해체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확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찬성했던 이들이 이제는 4대강사업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처리방안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를 포함해 4차례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부실과 함께 경제성이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녹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정부의 일부 보 해체 제안 발표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시급히 보를 해체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함에도 진행 상황이 더디다”며 일부 보 해체가 아닌 보 완전 해체를 통한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지키기에 나선 정치인과 일부 언론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는 4대강 보 해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진행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4대강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었으며 보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이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는 16개 시도별,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