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도와 장단반도 ⓒ함께사는길 이성수
남북협력시대, 전 세계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남북협력시대에 생태와 환경파괴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 있다. 서부DMZ 일원인 파주와 인천 강화도 일대 서해연안지역이다. 장단반도 제2 개성공단, 인천 교동도 평화특구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남북협력시대, 임진강서부DMZ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인가’라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어떤 논의와 제안이 있었을까?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다시 세워야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각종 개발계획이 문재인 정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파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임진강과 서부DMZ를 둘러싼 각종 개발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현정 박사(국토환경연구소)는 남북평화협력이 지역개발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서해연안부터 고성까지 접경지역 인근의 관광, 경제성장, 역사 등의 명분을 붙인 개발계획은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도 제각각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그중 핵심은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이 계획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안)과 △신성장산업 육성계획(안)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파주부터 고성까지 단지, 공원, 파크 등을 빽빽이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산업형특화발전지구 △철원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고성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등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DMZ 일원 종합발전계획(2010~2020)’ 등 지자체 계획이 덧붙여졌다. 파주 장단반도 제2 개성공단, 인천 교동도 평화특구,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재추진,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정치권과 언론이 거론하는 굵직한 사업들도 있다.
이현정 박사는 남북협력시대 DMZ에 대한 접근은 남북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생태역사문화적으로 희소성을 지난 지역임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칙적 방향 아래 몇 가지 구체적인 활동준칙도 제시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어야 하며 △해상, 육로 교통은 지역별 공약을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를 놓고 적지를 고민해야 하며, 하구지역은 농산물 교류지구 등 지형 변화 없이 생태, 역사, 관광 등 실질적인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전 지구적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힘주어 말했다.
“임진강은 물, 에너지, 식량 통합해 남북공동 관리해야”
‘남북협력시대, 바람직한 임진강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박사는 우선 ‘중립지역 포함한 임진강, 한강하구 강화북단까지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임진강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남한의 계획만으로는 3분의 1짜리 밖에 안 된다. 임진강 상류 3분의 2가 북한에 속해있고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임진강 하류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진강은 국제하천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단지 물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에너지, 식량분야로 확장하여 남과 북이 공동관리 해야 한다.”며 송 박사는 힘주어 말했다. 송 박사는 이제까지 임진강 물 관리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임시방편으로 운영된 것이라며 통일의 징검다리로 역할을 유도하고 한강하구와 강화갯벌까지 확장한 수생태계관리를 고려하여 남북 공동관리 방식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진강 하구유역은 산업화 도시화 증가추세가 뚜렷하고 산림지역과 습지지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임진각 주변이 개발 위험이 높다며 이런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 남북공유하천 협력의 기본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현재 임진강 유역 이익공동체(Nexus) 개념을 도입하여 물과 에너지, 농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개발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고 남한에 필요한 상류의 물을 하류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충분한 양과 질적인 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물 안보(Water Security)’ 개념을 유역 공동체가 공유하고 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관리에 대한 비용과 이익,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통일의 징검다리로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진강과 조강이 연결되는 중립지역 한강하구와 강화갯벌까지 하나의 축으로 해서 하천 라인을 따라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주변으로 하천 물길을 따라 50미터 내외 폭으로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삶의 터전에 왜 자꾸 공단 건설만 말하나”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남북협력시대, 임진강・서부DMZ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인가’라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평화경제특구’ 혹은 ‘통일경제특구’로 불리며 제2의 개성공단의 입지로 거론되는 장단반도 개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장단반도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황해도와 파주 탄현이 마주보고 있는 중립지역 바로 위, 남한관할의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임진강유역의 대규모 논과 갈대숲이 위치한 곳이다. 90년대 말 홍수 피해를 겪었던 문산지역의 홍수를 막기 위한 저류지이기도 하다. 제방 높이를 문산 쪽 제방보다 낮게 쌓아 홍수가 날 때 장단반도로 범람하도록 하여 문산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것은 임진강판 4대강사업이라고 불렸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환경부가 부동의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장단반도를 매립해 공단으로 만들 경우 문산지역 홍수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단반도의 논은 절반 이상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파주와 광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급식 쌀로 먹고 있는 곳이며, 부천지역의 일부 학생들도 장단반도에서 생산된 쌀로 급식을 먹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는 장단반도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주민들이 초대됐다. 이들은 입을 모아 남북협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 결국은 지역의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평화’라는 이름을 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걱정했다.
김상기 파주친농연회장은 “남북협력이 잘되길 바라지만 농민 입장에서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남북협력시대 많은 개발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위에서 다 추진하고 농민들에게는 마지막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명용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은 “흔히 개발사업을 하면 건설노동자들이 고용창출,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걸로 돈 버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다. 환경문제도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요즘 남북화해 분위기로 파주 땅값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선거공약으로도 평화특구, 통일특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농민들 삶은 빠져있다. 지금 논에 가면 제비들이 난다. 조금 있으면 뜸부기가 와서 알을 낳아 키우고, 가을이면 재두루미가 먹이를 먹는다. 그 논에 수원청개구리도 살고 금개구리도 산다. 농민들이 실상 제비도 키우고 뜸부기도 키우고 개구리도 키우는 것이다. 농민의 삶이 지켜져야 접경지역의 생태환경도 지킬 수 있다.”며 “오두산전망대에서 보는 임진강 하구는 세계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도 감탄한다. 임진강하구와 DMZ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임진강 준설을 막고 작년에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지만 그대로 남겨두고 임진강협의체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글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초평도와 장단반도 ⓒ함께사는길 이성수
남북협력시대, 전 세계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남북협력시대에 생태와 환경파괴의 위협을 받는 지역이 있다. 서부DMZ 일원인 파주와 인천 강화도 일대 서해연안지역이다. 장단반도 제2 개성공단, 인천 교동도 평화특구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남북협력시대, 임진강서부DMZ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인가’라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어떤 논의와 제안이 있었을까?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다시 세워야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각종 개발계획이 문재인 정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파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임진강과 서부DMZ를 둘러싼 각종 개발안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현정 박사(국토환경연구소)는 남북평화협력이 지역개발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서해연안부터 고성까지 접경지역 인근의 관광, 경제성장, 역사 등의 명분을 붙인 개발계획은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도 제각각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그중 핵심은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는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이 계획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안)과 △신성장산업 육성계획(안)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파주부터 고성까지 단지, 공원, 파크 등을 빽빽이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산업형특화발전지구 △철원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고성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등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DMZ 일원 종합발전계획(2010~2020)’ 등 지자체 계획이 덧붙여졌다. 파주 장단반도 제2 개성공단, 인천 교동도 평화특구,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재추진,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정치권과 언론이 거론하는 굵직한 사업들도 있다.
이현정 박사는 남북협력시대 DMZ에 대한 접근은 남북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생태역사문화적으로 희소성을 지난 지역임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칙적 방향 아래 몇 가지 구체적인 활동준칙도 제시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어야 하며 △해상, 육로 교통은 지역별 공약을 남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를 놓고 적지를 고민해야 하며, 하구지역은 농산물 교류지구 등 지형 변화 없이 생태, 역사, 관광 등 실질적인 교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전 지구적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힘주어 말했다.
“임진강은 물, 에너지, 식량 통합해 남북공동 관리해야”
‘남북협력시대, 바람직한 임진강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박사는 우선 ‘중립지역 포함한 임진강, 한강하구 강화북단까지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임진강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남한의 계획만으로는 3분의 1짜리 밖에 안 된다. 임진강 상류 3분의 2가 북한에 속해있고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임진강 하류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진강은 국제하천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단지 물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에너지, 식량분야로 확장하여 남과 북이 공동관리 해야 한다.”며 송 박사는 힘주어 말했다. 송 박사는 이제까지 임진강 물 관리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임시방편으로 운영된 것이라며 통일의 징검다리로 역할을 유도하고 한강하구와 강화갯벌까지 확장한 수생태계관리를 고려하여 남북 공동관리 방식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진강 하구유역은 산업화 도시화 증가추세가 뚜렷하고 산림지역과 습지지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임진각 주변이 개발 위험이 높다며 이런 위험 요인을 감안하여 남북공유하천 협력의 기본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현재 임진강 유역 이익공동체(Nexus) 개념을 도입하여 물과 에너지, 농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개발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하고 남한에 필요한 상류의 물을 하류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충분한 양과 질적인 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물 안보(Water Security)’ 개념을 유역 공동체가 공유하고 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임진강 관리에 대한 비용과 이익, 혜택을 공유함으로써 통일의 징검다리로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임진강과 조강이 연결되는 중립지역 한강하구와 강화갯벌까지 하나의 축으로 해서 하천 라인을 따라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주변으로 하천 물길을 따라 50미터 내외 폭으로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삶의 터전에 왜 자꾸 공단 건설만 말하나”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남북협력시대, 임진강・서부DMZ 어떻게 보전, 관리할 것인가’라는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평화경제특구’ 혹은 ‘통일경제특구’로 불리며 제2의 개성공단의 입지로 거론되는 장단반도 개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장단반도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황해도와 파주 탄현이 마주보고 있는 중립지역 바로 위, 남한관할의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임진강유역의 대규모 논과 갈대숲이 위치한 곳이다. 90년대 말 홍수 피해를 겪었던 문산지역의 홍수를 막기 위한 저류지이기도 하다. 제방 높이를 문산 쪽 제방보다 낮게 쌓아 홍수가 날 때 장단반도로 범람하도록 하여 문산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것은 임진강판 4대강사업이라고 불렸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환경부가 부동의한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장단반도를 매립해 공단으로 만들 경우 문산지역 홍수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단반도의 논은 절반 이상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파주와 광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급식 쌀로 먹고 있는 곳이며, 부천지역의 일부 학생들도 장단반도에서 생산된 쌀로 급식을 먹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는 장단반도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주민들이 초대됐다. 이들은 입을 모아 남북협력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 결국은 지역의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평화’라는 이름을 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걱정했다.
김상기 파주친농연회장은 “남북협력이 잘되길 바라지만 농민 입장에서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남북협력시대 많은 개발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위에서 다 추진하고 농민들에게는 마지막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명용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은 “흔히 개발사업을 하면 건설노동자들이 고용창출,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걸로 돈 버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다. 환경문제도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요즘 남북화해 분위기로 파주 땅값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선거공약으로도 평화특구, 통일특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 농민들 삶은 빠져있다. 지금 논에 가면 제비들이 난다. 조금 있으면 뜸부기가 와서 알을 낳아 키우고, 가을이면 재두루미가 먹이를 먹는다. 그 논에 수원청개구리도 살고 금개구리도 산다. 농민들이 실상 제비도 키우고 뜸부기도 키우고 개구리도 키우는 것이다. 농민의 삶이 지켜져야 접경지역의 생태환경도 지킬 수 있다.”며 “오두산전망대에서 보는 임진강 하구는 세계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도 감탄한다. 임진강하구와 DMZ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임진강 준설을 막고 작년에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지만 그대로 남겨두고 임진강협의체 같은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글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