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분단의 경계석을 넘음으로써 세계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실현의지를 보여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생태평화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폐기
2011년 7월에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20년을 사업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새계평화 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 등 5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한계는 남북 공통의 목표와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남한 일방의 뜻대로만 입안’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한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배치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명분으로 내세운 ‘생태평화’는 수사일 뿐 실상 그 내용이 하드웨어적 개발 일변도라는 점이다. 생태평화로 상생하는 한반도라는 미래와 부합할 수 없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폐기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반도환경포럼의 구성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 특히 생태축으로 연결된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통해 접촉면을 늘려나가면 남북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환경협력의 내용과 수준은 관심분야와 필요성, 공감대 수준과 국제정치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 과제 중심이 아니라 남북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환경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환경개선과 복원뿐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난 개선이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되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통로를 열어가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환경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자.
비무장지대를 남북생태민주주의시대 개막의 예형으로
환경연합은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를 통해 생태민주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군수산업, 토건산업을 확대·재생산하는 한반도의 적대적 상호의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용기 있는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한반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한반도 생태민주주의시대로 가는 장도의 첫머리에 서있다. 비무장지대와 그 일대 접경지대가 또한 그 길의 첫 시험대에 놓여있다. 남북평화협력을 개발압력으로 변형시키는 모든 기도를 중단시키고 이 공간을 남북이 함께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의 공간적 모범으로 만들어갈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분단의 경계석을 넘음으로써 세계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실현의지를 보여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생태평화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폐기
2011년 7월에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20년을 사업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새계평화 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 등 5개 전략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한계는 남북 공통의 목표와 이해가 반영되지 않고 ‘남한 일방의 뜻대로만 입안’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한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배치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명분으로 내세운 ‘생태평화’는 수사일 뿐 실상 그 내용이 하드웨어적 개발 일변도라는 점이다. 생태평화로 상생하는 한반도라는 미래와 부합할 수 없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폐기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반도환경포럼의 구성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다. 특히 생태축으로 연결된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통해 접촉면을 늘려나가면 남북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환경협력의 내용과 수준은 관심분야와 필요성, 공감대 수준과 국제정치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 과제 중심이 아니라 남북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체계적인 환경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환경개선과 복원뿐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난 개선이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되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통로를 열어가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환경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자.
비무장지대를 남북생태민주주의시대 개막의 예형으로
환경연합은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를 통해 생태민주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군수산업, 토건산업을 확대·재생산하는 한반도의 적대적 상호의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용기 있는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잘 사는 ‘한반도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한반도 생태민주주의시대로 가는 장도의 첫머리에 서있다. 비무장지대와 그 일대 접경지대가 또한 그 길의 첫 시험대에 놓여있다. 남북평화협력을 개발압력으로 변형시키는 모든 기도를 중단시키고 이 공간을 남북이 함께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의 공간적 모범으로 만들어갈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